인천교통공사가 수개월 간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업무방해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민원인 A씨를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자신이 횡단보도를 대신해 이용하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가 점검이나 고장으로 자주 멈춘다며 항의했고, 이를 응대하는 직원들에게도 불만이 ...
김태양 2021-09-14
장애인 거주 시설 폐쇄 등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 집회에 나섰던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보조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활동 보조인 B씨와 C씨 등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
이시은 2021-07-12
전곡~군 남지방도 방호벽3곳 철거 결빙 유발 잦은 사고 교통흐름 방해 북부 내년까지 18곳 허물기로 연천군은 전곡읍과 군남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372호선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 3곳을 다음달 11일까지 모두 철거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군남면 진상리 2곳과 황지리 1곳으로 방호벽이 철거될 때까지 주변 교통이 부분통제된다...
2010-05-12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않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교통방해죄를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불법주차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으로기소된 A(49)씨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
2009-07-28
평택항 진입도로 불법 주정차 교통사고 유발·물류흐름 방해 ▲ 평택항 진입도로에 컨테이너 운반 전용 특장차들이 불법 주정차하고 있어 물류 흐름 방해는 물론 교통사고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컨테이너와 일반 화물, 완성차 등을 운송하는 전용 특장차(15t)들이 평택항 진입도로와 항만 연결 국도에 불법 주·정차 하고있어 대형 교...
2007-05-28
교차로부근 정차 교통흐름방해·사고위험 김제웅(인터넷 독자) 질서는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으로써, 우리 모두 질서를 잘 지킬 때 우리들의 삶은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된다. 하지만 요즘 차량 운전자는 너무나 자유스럽다. 8차선 대로변에도 한 차선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교차로 부근에 정차하는...
2002-11-06
대형차 고속도 추월차선주행 교통흐름 방해·사고 유발 고속도로는 대체로 2~4차선으로 되어있다. 고속도로에서의 주행차선은 4차로를 기준으로 볼 때 4차로는 화물차, 3차로는 승합차, 2차로는 승용차로 알고 있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사용되며 공휴일 및 휴일에는 버스전용차선으로 이용된다. 자동차 추월은 각...
2001-01-29
교통흐름 방해 대형사고 위험 서울~대전구간 주말 최고 600여대 몰려 사고차 견인위해 난폭운전·고속후진 예사 고속도로상의 민간 견인차량이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사고유발 우려를 낳고 있어 갖길 운행 등에 대한 단속강화와 영업규제 등의 대책이 마련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1일 도로공사와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2000-08-12
오토바이 폭주족 엄단 일반 교통방해죄 적용 검찰 총력단속 돌입 서울지검 소년부(金佑卿부장검사)는 10일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중형을 구형하고 각 지역별 폭주족 리더와 오토바이 불법 개조업자을 구속수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서울시?경찰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폭주족 대책을 마련, ...
1999-09-11
집 전구장식 교통방해 소등명령 프랑스의 한 남자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자신의 집을 3만5천개의 전구로 장식했다가 운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낮시간 동안 소등 명령을 받았다고. 프랑스 동부 모르스바쉬시의 한 쇼핑센터 옆에 사는 아르날 아그씨가 전구로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바람에 쇼핑 고객이나 지나가던...
1998-12-30
U턴신호 교통흐름 "방해" 城南, 도심간선로 輪禍 위험 【城南=金正壽기자】 성남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설치한 U턴신호가 오히려 차량의 정상적인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다. 4일 성남시 및 운전자들에 따르면 시내 태평로 중앙로등 주요 간선도로에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좌회전시와 보행자 신호시...
1996-11-04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