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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 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 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 46세)씨는 18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변민철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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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억 전세사기 죗값 '15년 징역' 충분할까

  ...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

  김준석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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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

  변민철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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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천사' 송상례씨 남편, 스토킹 혐의 구속 기소

  ... 기부천사'로 지역사회에 알려진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월23일자 6면 보도) 인천지검은 최근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송씨의 남편인 공무원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송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

  변민철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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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살인'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선고

  ...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뒤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 통보하러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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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공판 부검의 출석…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

  제보자는 끝내 증인 출석 안해 구속 만료 임박 내달 선고할 듯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의 재판에서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2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 등에 대한 8차 ...

  변민철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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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10억대 전세사기 일당 4명 실형

  인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

  변민철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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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경사 음주운전 혐의 입건… 인천 경찰관 비위 잇따라

  ... 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한 지구대 소속 30대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경사는 이달 7일 오후 11시23분께 인천 서구 ... 한병도(민·전북 익산을) 의원이 이달 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간 기소 처분을 받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총 64명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솜방망이 징계를 ...

  변민철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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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공표 피고발' 이언주 의원, 檢 혐의없음 처분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본인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

  오수진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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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언주,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본인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

  오수진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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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선거법' 오늘 공소시효 만료… 현역, 검찰에 '쏠린 눈'

  ... 만료일을 앞두고 경찰이 혐의자 646명을 수사하고 이중 205명을 검찰에 넘긴 가운데 검찰의 기소 범위에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현재 거론된 현역 의원에는 ... 경인지역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재산 신고 시 3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

  오수진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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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청소년 행세… 성관계 미끼로 유인 강도

  ...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

  변민철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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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28일 인터넷 보도) 인천지법 ...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

  변민철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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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친 직장 찾아가 강도살인 40대 무기징역

  헤어진 여자친구의 근무지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오창섭)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생산공장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

  한규준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