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8일 선출직 공무원들의 권력형 성범죄 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회 ... 구제 신청이 없어도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조사위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
정의종 2021-01-29
...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뜻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철면피·무책임 공천'에 찬성표를 ... 있는지 묻고 있다”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비정상의 난국을 정상화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도 성명을 내고 “선거를 위해서라면 성폭력 2차 가해라도 불사하겠다는 망발에 ...
김연태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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