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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국제공항 이전 부지도 없이 건설 재촉…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 것”이라며 “2017년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전 국회의장이 화성시의 재산적 ... 요청했다. 이에 특별법은 이전부지가 선정돼야 한다는 종합의견이 도출돼 향후 교통법안 소위원회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백 의원의 특별법도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처럼 자동폐기를 위해 ...

  김학석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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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합성 범죄 그만”… 사건 터지자 뒷북 대응

  ... 구분 어려울 정도로 발전 일반인 무료로 이미지 생성 가능 1~7월 성착취 범죄신고 총 297건 다수 IT대기업 도구엔 처벌 규정 사설 개발자 영상물은 제한 못해 오남용 대응할 기본법 국회 계류 AI(인공지능) 이미지 기술력이 현실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발전된 가운데, 이같은 기술력이 각종 딥페이크 범죄와 연계돼 막대한 사회적 파장을 ...

  고건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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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물심양면 확대”

  ... 있다”며 “참전명예수당과 전투수당의 지급을 확대해 노후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준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처장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제영 위원장은 “참전유공자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로, 이들이 생존해 ...

  이영선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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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 없는 '쌈꾼' 국회

  ... 법안은 6건뿐 지역 정치인들 현안 외면에 우려 '일정부분 용산 책임' 목소리도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극도의 혼란과 대립만 이어지면서 민생정치가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 말하기 힘든 '쟁점 법안'이다. 대안반영(21건), 철회(22건), 부결(1건)을 뺀 미처리 계류 법안은 2천618건에 달한다. 계류 법안 중 의원 발의는 2천426건이다. 부결 1건도 '순직 ...

  김성호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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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의 역사 피하기… '동물 없는 동물원' 대안으로

  ... 제기된다. 민법에 '사유재산'으로 규정된 탓에 동물의 구조·보호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할당국이 동물을 몰수할 수 있는 건 멸종위기종 밀수 적발, 불법 포획 등 극히 제한적이다. 국회에선 동물의 '비물건화'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2021년 발의됐다가 계류 끝에 폐기됐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 문제를 개선하는 첫 단추”라 했고, 조현정 카라 정책기획팀장은 ...

  경인일보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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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처벌 목적 아닌 '책임 강화' 제도개선 나서야”

  ... 예방하려면 발주자의 안전관리 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제21대 국회 때 무산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등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 예방에 나서도록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이중 처벌' 논란으로 계류 중에 폐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

  한달수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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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헌신 무색한 '토사구팽' 은퇴견

  ... 지원제도 없어 고충 일반가정 입양돼 여생 보내지만 보험적용 어려워 병원비용 부담 관련법 개정안은 계류되다 폐기 남양주소방서에서 3살때부터 구조견으로 ... 진료·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계류 상태에서 22대 국회 개원으로 자동폐기됐다. 봉사동물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청원도 지속적으로 ...

  이영지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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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아빠 '첫 실형'… 檢, 항소심도 징역 구형

  ... '양육비 선지급제' 방안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계류되다 폐기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민철기자 ...

  변민철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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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독립성 높일 지방의회법 제정' 힘써야

  ... '단체장이 예산권' 감시에 한계 집행부와의 불균형 해소 목소리 수많은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방의회법'도 폐기된 법안들 가운데 하나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4건의 ...회는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국회를 향해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름으로 국회에 건의했다. 국회에 계류된 ...

  김성호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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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의 천사 “의사만 보이시나요”

  ... 판” 간호단체가 염원하던 간호법안 통과가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되기 힘든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의료공백을 메우던 경기지역의 현장 간호사들과 ...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간호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3개의 간호법 제정안을 종합하고 조정한 안이 국회에 ...

  한규준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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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性 전과자는 가깝고 法은 멀다… '폭탄' 떠안는 지자체

  성범죄자 출소때마다 예산만 줄줄 시군 3년간 누적 20억… 재정 부담 위험 대처 급급, 본질적 해법 요원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소지 지적에 국회 계류중 “법 통과 돼야” 법무부 손 놓아 “특정 지역 아닌 국가 문제로” 경기지역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지자체가 투입한 치안 예산이 ...

  김산,김지원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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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시급한데… '성범죄자 거주지 대책' 소외

  ... 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협력해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안건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지난 21대 국회 당시 계류된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의 재발의를 목표로 ...

  김지원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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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극복해야 할 21대 인천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과

  제21대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거둔 지역 관련 입법 성과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13명의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인천 관련 법률안은 모두 97건. 이 가운데 겨우 9건만이 ... 실적이다.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법안들 가운데 아쉬움이 유독 큰 것들이 있다.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과 인천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그렇다. 인천의 숙원사업을 ...

  경인일보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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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법안 97건중 통과 단 9건… 미해결 과제 수두룩

  5·3민주항쟁 법적지위 확보 '쾌거' “22대 국회서 재발의 통과 의지를”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 복지를 향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인천해사법원 설립 등 미해결 과제 다수 반면 제21대 국회에서 끝내 해결되지 못한 법안도 수두룩하다.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법안으로는 인천고등법원과 ...

  조경욱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