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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삼척시의 골드시티 조성 등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거세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한 이유다. 지방공기업의 관할 ...

  경인일보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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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인천 바이오단지 등 5개 사업, 산자부 심사 통과 예산 152억 증액… '최종 확정'은 국회 예결위 거쳐야

  ... 투자유치 지원 사업 등 사업 예산이 총 152억8천만원 증액됐다. 다만 최종 확정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허 의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분야에서 증액이 ...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사업 예산이 '0'원인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인천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증액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

  김성호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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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공사만을 위한 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관할외 사업 가능' 정부안 국회에 道·도의회 “자치권침해·이익 유출”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외에도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제기하는 등 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SH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건의안을 공식 ...

  고건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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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석열 대통령, 특검 혹은 하야를”

  “이대로 얼마나 후퇴할지 두려워” 일각 행감중 '정치적 발언' 비판도 이재명 1심 선고 앞둬… 해석 분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등 야 5당은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출범시켜 연대를 공식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중인 경기도 수장의 ...

  이영지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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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예산 꼬리표 달아… 심통 예산심사”

  ... 맹비난 “의결 예정에도 거대야당의 독단 교통체증 고통 어떻게 구제할텐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을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는 ...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끝내 거대 야당이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야당은 양평 고속도로·용산공원 등 지난 국정감사부터 ...

  정의종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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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여사 특검법 대폭 고쳤다”… 국힘, 꼼수악법 지적 “정치 플러팅”

  ...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긋자, 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국민 눈높이 민심에 역행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리는 '김건희 특검법' ...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

  오수진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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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 “소수 배제·세금 낭비” 비판도

  ... 이 조례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등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더 받거나 보직이 없는 평의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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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마디로 처참한 담화… 사상 최악”

  ...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 말한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 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자”고 ...

  오수진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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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국정농단? 국어사전 다시 봐야”

  ...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 등으로 인해 야권인사들로부터 국정개입, 혹은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실에 김건희 여사쪽 인물들이 포진돼 있어 이를 통한 국정개입을 ... 도와달라”며 개선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당내 갈등요소가 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

  정의종,권순정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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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 국정개입 의혹'… 국민과 다른 문제 의식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

  ...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 등으로 인해 야권인사들로부터 국정개입, 혹은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실에 김건희 여사쪽 인물들이 포진돼 있어 이를 통한 국정개입을 ... 도와달라”며 개선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당내 갈등요소가 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

  정의종,권순정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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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주는 지자체가 부리고, 수익은 정부가 챙긴다

  ...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데 신규설치, 운영·관리에 도 재정도 투입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무인단속관리시스템 운용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와 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국비 ...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개정안도 심의조차 못한 채 20대·21대 국회에서 모두 기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연합회 ...

  이영선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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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도 경기북부 배제

  ...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는데, 특별법에 명시된 수도권 지정 조항이 명백히 부정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 6개 시·도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를 ... 나온다. 지난 6월 1차 특구에서 경기도가 배제당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은 “국토균형발전에 차별과 예외는 없어야 한다. 1차 지정안에 경기북부가 제외된 건 수도권이라는 ...

  고건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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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서울 편입·한강2 지구계획… 市, 국힘 수도권비전특위와 논의

  ...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서울 통합 및 김포한강2 지구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지난 8월 국회를 통해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행정구역변경 ... 포퓰리즘으로 또다시 김포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대남방송과 전쟁위기 고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 김포시민들의 삶을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우성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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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안' 법사위 회부

  ... 사용을 건의하겠다고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훈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6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 '최장 90일간의 법안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겨우 1시간만에 종료시켰다고 비판했다. 1시간만에 의결된 안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지금 ...

  정운,권순정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