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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백혜련, '군사법원 사건 개인정보 공개 제한' 개정법안 대표발의

  백혜련(수원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송 중인 군사법원 사건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소송 사건에 대해 관계 서류의 열람·복사 등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함으로써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막도록 했다....

  김연태 2018-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