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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지난 2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존 현역 부적합 판정 기준 대상이던 신장·체중·평발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당시 군인권센터로부터 무리한 병력 자원 가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병역 판정 관련)외과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애매한 수준에 있는 대상자들을 현역 입대가 가능한 ...
김지원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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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뿐이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양당 공약집에서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 사유로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를 두고 임 소장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제3지대 중에서는 녹색정의당의 성평등,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를 ...
이영지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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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권센터, 상습적 폭언·부당업무
불침번 작성 등 개인정비시간 근무
지난 4월 숨진 특전사 소속 병사가 복무 중 윗선의 방관 속에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소속 이모(22) 상병이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전가 끝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 상병은 지난해 ...
김주엽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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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혐의 인정” 기소의견 송치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가혹행위와 성고문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13명이 머무는 생활관에서 A병장, B상병, C상병 등 선임병 3명이 가장 기수가 낮은 막내 병사인 D일병을 때리고 성고문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
김태양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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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원 22명도 이 지사 무죄 탄원에 동참했다. 앞서 충남·전남 등 다른 지역 시·도의원들도 대법원에 탄원한 바 있다.
이밖에 변호사 176명과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교수·연구자 243명 등 각계각층의 무죄 탄원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대위는 이 지사의 무죄를 탄원하는 13만여명의 서명부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
강기정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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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속에 숨겨둔 휴대전화 카메라로 길 가던 여성 10여 명을 촬영한 공무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여주시의 주민센터 공무원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380여 개의 성범죄 영상물을 촬영했다가 적발됐는가 하면 청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 발각됐다. 지난 1일에는 군인권센터가 해군사관학교의 몰카 상습 촬영에 ...
이진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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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어제 통화에서 군대 전복 상황센터 문건 외에는 일체의 문건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 대면 보고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 기무사 문건의 작성·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군 기밀이 일개 시민단체로 무작위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
정의종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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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靑,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개
드루킹 특검 덮기위한 술책” 비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을 거론하면서 비판하자, 임 소장이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에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와 관련한 각종 폭로를 주도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
정의종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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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가 노무현 ... 것으로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어 “통상의 첩보 수집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
김태양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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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 육군본부는 6일 동원전력사를 창설하고 현재 약 270만명에서 2030년 180만명으로 감소할 것에 대비해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해 걱정 반 기대 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간사는 “미군은 상시예비군 80만명을 정예 요원으로 육성한다”며 “비대한 현재의 예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창설된 조직이라면 예비역들의 인권이 더욱 경시될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공승배·손성배기자 ...
손성배,공승배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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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장실 공사에 밀려 의경들이 석면 잔해 속에서 잠을 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시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경찰서 서장실 공사로 인해 공사 ... 숙소를 사용하지 못한 채 석면 제거공사가 끝나지 않은 생활관에서 취침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번 일을 경찰서장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의경들을 석면 바닥으로 내몬 '갑질 사건'이라고 ...
김연태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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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운 죽음'으로 둔갑시키고, 진실을 밝히려던 부하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8월 27일 낮 12시 20분 육군 17사단 ... 한강 하구에서 익사한 사건을 당시 사단장이던 A중장이 '영웅담'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강변 청소 작업 중 병장 한 명이 발을 헛디뎌 급류에 빠져 숨졌지만 당시 17사단의 ...
신선미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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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사이에 욕설과 얼차려, 암기 강요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수원소방서(2월 13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수원소방서에 근무하는 의무소방원 3명이 선임 소방대원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수원소방서에 오래전부터 기수별 행동제한·암기시험·얼차려 등이 ...
전시언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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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져 논란이 일자 소방서장이 이를 외부에 알린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군 인권센터에 의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정경남 수원소방서장이 소속 의무소방대원들의 ... 서장님의 지시가 떨어졌다”며 “세 명 중 한 명을 징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국민안전처에 정 서장의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
권준우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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