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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허종식 1심 유죄

  ... 이번 판결이 임기 내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허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300만원 돈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반드시 무죄를 ...

  유진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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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핀셋 떨어뜨려 환자 각막 손상… 치위생사 '유죄'

  치료를 받던 환자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변민철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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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잡은 '불쇼' 고깃집 주인 집행유예

  식당에서 '불쇼'를 진행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식당 주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솥뚜껑에 불을 붙여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불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앉아 있던 손님 ...

  정선아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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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 치어 숨지게한 마을버스 기사… 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

  변민철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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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수 칼럼] 민주당만 할수 있는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힘 한동훈, 금고형땐 세비 반납 등 약속 정략냄새 짙고 법제화 대신 논쟁거리 머뭇 보통 사람수준 하방해 민생 대변해야 변화 국회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만 가능한 특권 지난번 칼럼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의원 특권 철폐로 총선 승부를 보라고 권했다. 흉기 테러를 당한 제1야당 대표의 헬기이송이 특혜 논란으로 ...

  윤인수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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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부터 '현역 컷오프' 여론조사… 바짝 긴장한 중진들 '지지 호소'

  ...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22일부터 28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클린공천지원단을 운영한다.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검증, 경선시 ...

  정의종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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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동훈표 정치공약 포퓰리즘으로 보이면 안된다

  ...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적정한지 줄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의원 정수 감축은 앞서 제시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에 이은 한 위원장의 네 번째 정치공약이다. 그런데 정치공약의 순서로는 뒷줄이지만 그 무게는 사뭇 다르다. 이후 ...

  경인일보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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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전철·고속도 지하화' 카드… 한동훈 “인천서 새 바람”

  ... 못하고 있고 수를 줄여도 집약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 이를 국민 판단으로 보고 적극 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 시 재보궐선거 공천 포기 등을 약속했다. ■ 총선 바로미터 인천, 국민의힘 승리 이어질까 이날 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배준영 인천시당 ...

  조경욱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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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한동훈의 힘'은 공천 카르텔 깨는 것

  ... 기대에,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한동훈을 연상하는 기대이고,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 실천의 시작은 당연히 정치개혁이다.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유도하고 금고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세비를 반납하자는 제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영 싸움에 이골이 난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선 끊임없는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정하는 ...

  정의종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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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앱 켜면 '임대인 이력·빌라 시세' 펼쳐진다

  ...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만 자격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바뀐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자격 취소 기준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상향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한달수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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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온라인 성범죄 전력' 채용때 못 거른다

  금고형 이상·아청법·성폭력 등 지방공무원법 결격 사유만 확인 경기TP 등 일부 국가공무원법 활용 법령 개정 우선… 행안부 “보완” 신당역 살인 피의자인 전주환이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 논란인 가운데, 지방공사·지방출자출연기관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도 직원 임용 과정에서 '온라인 성범죄' 전력을 걸러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

  신현정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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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3명 숨지게 한 60대 롤러 운전기사 금고 2년

  안양의 한 도로 포장 작업 중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던 롤러 운전기사(2021년 12월23일자 7면 보도)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제갈 판사는 “회사 차원에서 유족들에게 배상을 했지만 3명이 숨지는 ...

  이원근,이석철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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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4월15일자 5면 보도)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8시5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25t ...

  김태양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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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기사에 '금고형' 구형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한 A(66)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주변으로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

  김태양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