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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 치어 숨지게한 마을버스 기사… 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

  변민철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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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4월15일자 5면 보도)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8시5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

  김태양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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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기사에 '금고형' 구형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한 A(66)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주변으로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

  김태양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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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무면허 지게차 사고 '책임자' 시흥 물류업체대표 금고형

  거래처의 하도급 화물차 기사를 다치게 한 책임이 사고가 난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있다는 형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흥 물류업체 대표 A(64)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지난해 2월9일 오전 9시께 외국인근로...

  손성배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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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누운 행인 치고간 택시기사 금고형 선고… 도주 혐의는 무죄

  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냥 지나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주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7)씨의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바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박경호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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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로 행인사망 50대 금고형

  오토바이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43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B(5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박경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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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부주의 보행자 사망'… 수원 버스기사 2명 '금고형'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수원 버스 기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명의 버스기사 모두 4개월 사이에 수원 장안구와 영통구의 노상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 미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뒤 재빨리 제동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

  손성배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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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 사상자낸 인천 서구 상가화재 작업반장 '금고형' 선고

  인천의 한 상가건물 공사장에서 얼어붙은 바닥을 녹이려고 휘발유를 뿌렸다가 불을 내 12명의 사상자를 낸 작업반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사와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

  박경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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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선원 과로사' 외항선 선장 금고형

  찜통더위 속에서 대학생인 실습 선원에게 무리한 작업을 시켰다가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외항선 선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항선 선장 A(6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중동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이던 화...

  박경호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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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 일으킨 급유선 선장·갑판원 금고형 선고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 충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 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39)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갑판원 김모(47)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

  박경호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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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삼켜 숨진 1세 女 어린이집 원장 '금고형'

  어린이집에서 1살배기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장난감을 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여·60)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

  박경호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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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도 낚싯배 충돌로 15명 수장… 檢, 선장·선원 3~4년 금고형 구형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 충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 심리로 열린 23일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에게 각각 금고 4년과 금고 3년을 ...

  박경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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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 비행기 추락사, 비행클럽 前 운영자 금고형

  초경량 비행기 조종사에게 비행장치 특성과 연료량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하지 않아 추락사고로 탑승자를 숨지게 한 비행클럽 전 운영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22단독 유창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2012년 6월 12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매립지에서 체험비행 중...

  김주엽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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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도중 태아 숨지게한 산부인과 의사 금고형

  분만 도중 실수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43)씨에 대해 금고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담당하면서 태아의 심박...

  김민재 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