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 기부채납 과정에 불법소지가 있다는 보도(11월 19일자 8면 보도)에 대해 오산시가 '기부채납 문제는 현재 건설단계에 필요한 사전 협약만 이뤄진 상태일 뿐, 정식 기부채납 절차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22일 “자연생태체험관은 향후 시설물 완공 후 민간사업자가 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무상사용 수익허가 ...
최규원 2020-11-23
순수 민간예산으로 추진하는 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버드파크)의 기부채납 과정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지도·점검결과, 기부채납 시 공유재산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상사용·수익허가 외 기부 조건을 수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부자가 기부채납 후 소정의 수익을 내기 위해 기부한 재산의 일부를 ...
최규원 2020-11-19
남동구-협동조합 기본협약 체결 조합원 1인당 3천만원 비용 부담 사업이후 불법전대 미근절 우려 내년 5월까지 미착공땐 GB 환원 소래포구 재래식 어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시장이 잿더미가 ... 건물 준공 시점에서 실제 사업비를 확인한 뒤 최대 20년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정하는 기부채납 방식이다. 구와 협동조합이 기본 협약을 맺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우선 협동조합 ...
김명래 2018-05-24
... 했다.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되고 있는 장항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난해 민간기업인 C업체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주차건물 건립을 고양시에 제안했으나 상업시설(30%)설치에 따른 특혜 소지 등으로 ... 과도한 시설비 투자에 따른 보류 여론 등으로 주변지역 주차시설의 합리적 이용방안 강구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정책을 병행 시행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지난해 미관광장 ...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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