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통해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이영지
2023-12-21
-
道,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 시스템
391명에 3억5천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획부동산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심거래를 1천건 가까이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심거래 957건 중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자 39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고건
2023-02-14
-
'상시 모니터링' 구축 정밀조사
자료 대조보다 시간 대폭 '단축'
경기도가 알고리즘을 통해 불법 투기거래 조짐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거래 정밀 조사에 나선다.
13일 도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부동산 의심 거래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고건
2022-06-14
-
범죄 도시의 오명을 벗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침해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안산의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면서 앞으로는 부동산 기획수사까지 분야를 넓힌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설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3기 신도시 관련 공직자 부당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비롯해 농수산물 원산지 ...
황준성
2022-02-03
-
작년 행감에 제기됐지만 개선 안돼
조광주 의원 예산문제로 지연 지적
“내년 넘어가면 피해는 계속될 것”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비롯해 경기도 내 곳곳에서 기획부동산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지만,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은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해당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1년 가까이 ...
신현정
2021-11-09
-
사업 않을땐 세무서 신고의무 불구
물적·인적 자원 미비… 위반 가능성
소기업·1인 창업 발판 역할 '퇴색'
“타입주자 피해 줄수도… 단속 필요”
경기도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소기업 및 1인 창업자를 위한 사업 모델인 '공유오피스'를 악용해 탈세 수단으로 이용(8월12일자 1면 보도)하고 있어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을 마...
김준석
2021-08-24
-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방침에
타지역에 본사 세우는 등 문제 커
국토부 “중장기적 조정 검토할것”
대도시(과밀억제권역) 권역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에 '가짜 본사(페이퍼컴퍼니)'까지 세워가며 탈세를 일삼은 기획부동산 업체가 적발(8월12일자 12면 보도)된 가운데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권역별 기준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에...
김준석
2021-08-19
-
등기부등본 주소지에 업체 미입주
과밀억제권역 토지 중과세 방침에
부과 1년후 수원서 용인으로 옮겨
경기 6개 시군서 3억여원 피해가
추가 사례 의심 道차원 조사 필요
불분명한 개발 기대감에 따른 토지 매매 등 사기 피해 우려를 양산한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 업체(7월16일자 1면 보도)가 꼼수를 부려 탈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본사(페이퍼...
김준석
2021-08-12
-
수원시 세정과 기획 세무조사 결과
A업체, 공유오피스 본사로 내세워
용인·화성시에 8억 9천만원 납부
80곳 조사중… 추가사례 발생 전망
관할 지지체에 냈어야 할 경기도 일부 건설업체들의 지방세가 엉뚱한 지역에 새어 나간 문제(2020년 12월3일자 1면 보도)가 나타난 데 이어 이번엔 '가짜 본사 주소지'를 내세워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기획부동산 ...
김준석
2021-08-10
-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허위 서류를 꾸며 농지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획부동산 운영자 A(48)씨와 B(54)씨를 구속하고, 임직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부동산 매매 법인을 차리고 영업에 나서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주변 농지 29필지(6만7천747㎡)를...
김도란
2021-07-30
-
파주시, 47만1천여㎡로 최대면적
28일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적용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호매실동, 용인시 고기동 등 18개 시·군의 임야·농지 3.3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강기정
2021-06-24
-
토지 쪼개서 팔아 소득 적게 신고
무직자에 수수료 수십억 준것처럼
위장 되돌려 받기 수법 '세금 회피'
법인세는 덜 내면서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에 터무니없이 높은 인건비를 지급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쇼핑'을 벌인 A사와 사주 일가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3월 말 구성된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김준석
2021-06-03
-
커지는 국민 상대적 박탈감 이용
쪼개기·지분 투자 부추기는 홍보
“소액 투자 우습게 봤다간 낭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공직자들의 투기 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겨냥한 기획부동산들의 투기 유혹이 화성시 등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 주의가 ...
김태성
2021-04-13
-
국세청 31개 택지·산단 매매 분석
증여세 탈루 혐의자 등 '세무조사'
道, 신고센터 운영·피해사례 접수
3기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땅을 사들이면서 각종 편법·불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165명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45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
김준석,강기정
2021-04-02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