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참성단] '2024년 11월'

  ... 부유하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든지 상관없다는 미국 중심주의가 팽배하면서 세계경찰의 지위는 점차 쇠퇴했다. 미국 중심주의에 민주당도 물들었다. 가자에서 희생되는 이슬람 민간인 보다 낙태, 인종, 이민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다. 트럼프가 돌아오면 미국의 이기적 쇄국이 강화되면서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동맹이 약화될 것이다. 해리스가 당선돼도 국제분쟁 종식을 주도할 미국의 ...

  윤인수 2024-11-04

• 

  임산부 도운 보호출산제… '친부모 알 권리'는 숙제

  시행후 열흘간 도내 21명 상담 낙태 방지 등 긍정적 사례 불구 “출생증서 접근권도 확보해야” 임신한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7월17일자 9면 보도)가 시행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낙태·아동유기 예방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반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권리와 정체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1일 ...

  한규준 2024-08-02

• 

  사회적약자 목소리낼 의원들 소수… 비동의강간죄 등 또 묻히나

  ... 2만5천768개 중 1만6천511개가 계류 중이다. 이 중 여성과 청년 관련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화두에 올랐던 '비동의강간죄' 입법안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과 '낙태죄' 내용인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다. 비동의강간죄는 20대 국회에서 10건 발의된 데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3건이 발의됐지만 무고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

  이영지 2024-03-07

• 

  32주전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헌'… 헌재, 6대3 의견… 즉각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까지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도록 했던 의료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남아를 선호하던 과거에 무분별한 여아 낙태를 막으려고 마련됐던 법률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3 의견에 따라 이 같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

  김준석 2024-02-29

•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이준석, 이대로 끝나는가

  ... '대학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한지, '일자리가 부족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남성 임원이 여성 임원보다 일을 더 잘하는지', '가정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낙태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스웨덴,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의 경우 하나 이상의 성차별적 편견을 가진 남성의 비율이 29~34%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 남성의 경우 무려 ...

  장제우 2024-02-19

• 

  뜻밖의 임신이 불러온 다양한 문제… 평화롭던 일상은 어떻게 꼬여갔나

  ... 당장 집필을 꾸준히 하지 못할 위기감에 사로잡힌다. 출판사 편집자, '워킹맘' 교수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해보지만 배가 불러갈수록 글도 예전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고민 끝에 낙태하기로 결심하고 병원에 가지만, 오히려 산모에게 위험하다는 경고를 듣고 포기한다. 재이와 동거하는 건우의 상황도 복잡하다. 태아를 지우려던 재이에게 '이기적'이라고 말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표출하기도 ...

  유혜연 2023-11-23

• 

  [2023 내가 추천하는 인천책·(3)] 김경은 소설가 - 박정윤 소설 '프린세스 바리'

  ... 토끼할머니는 바리를 키웠다. 산파는 아버지의 한약방 일을 돕던 재주로 건강 비약을 만들어 양키시장 상인들에게 팔았다. 더 큰 몫을 챙기기 위해 유리들의 자궁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었고 나중에는 낙태를 도맡아 처리했다. 그의 일은 생명을 끌어내는 '산파'라는 호칭에 어긋났다. 바리 역시 산파의 능력을 물려받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일을 자처했다. 암으로 고통받는 산파가 ...

  경인일보 2023-11-21

• 

  [포토&스토리] 용인 생명의 집 “우리는 미혼모 입니다”

  ... 나온다. 미혼모단체는 보호출산제에 앞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혼모 보호시설인 용인 생명의 집은 낙태 위기에 있는 미혼 임산부들과 해산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여성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출산 후 아기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양육 또는 입양을 하도록 주선하고 있다. 지난 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완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데다 인플레이션의 ...

  장제우 2022-11-21

• 

  [경인칼럼] 최저임금법은 방아쇠법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수백만 명의 범법자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법은 최근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금지 판결처럼 방아쇠법(trigger law)이 되게 생겼다. 방아쇠법이란 실제로는 시행 불가능하지만 주요 변화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집행 가능성이 있는 법을 의미한다. /이한구 수원대 명예...

  이한구 2022-07-20

• 

  입시·취업 경쟁, 사회적 차별·폭력… 야누스 얼굴을 가진 시스템 문제일까

  ... 사고가 아닌, 사회가 외면한 결과라는 뼈아픈 사실이다. 저자는 2부의 부제를 “우리는 망각에 익숙하다”로 달고, 한국 사회에 반복되는 참사와 재난 상황의 이면을 들춘다. 코로나19 팬데믹, 낙태죄 폐지, 'n번방' 사건 등을 겪으며 “끝없이 먹먹할 것”인 우리에게, 저자의 당부는 이렇다.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이 사회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그걸 바꾸는 것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

  조수현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