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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법 발의 의원 낙선운동…인천지법, 천주교 신자 4명에 '선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천주교 신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됐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국회의원 선거...

  박경호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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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목소리]낙태죄의 딜레마

  태아의 생명 보호는 공익적 문제 자기결정권 관심… 육아 지원도 땅땅땅! 20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됐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이다. 이로써 1953년에 만들어진 형법에 의해 낙태를 한 여성(자기낙태죄)과 이를 도와준 의사(동의낙태죄)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

  경인일보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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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익은 '낙태죄 폐지' 법안 논란…지역사회도 '진통'

  정부 임신 14주내 허용 추진하자 천주교 인천교구, 생명수호 미사 女신자 1천명 교단과 달리 지지도 여성계는 되레 '전면 폐지' 촉구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이 인천 지역사회까지 번지고 있다. 천주교 인천교구장이 나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미사를 올린 가운데 인천지역 여성계는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박경호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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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서 커가는 낙태약 '미프진' 불법판매

  트위터 등 검색으로 10여곳 연결 부작용 치명적 불구 구매 손쉬워 중절병원 알선·개인 정보 강요도 국내에선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임신중절약 '미프진(Mifegyne)'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자체가 불법으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처방도 없기 때문에 임신부 상태에 따라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공지영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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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낙태죄 폐지법안 추진 '속도 조절'

  각계의견 충분히 수렴 급선무 판단 관계 부처간 물밑 입장조율 병행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등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낙태죄 폐지법안의 발의 속도를 조절해 가기로 했다. 법안 발의를 서둘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 보다는 차분히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법...

  김연태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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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 불합치 '후폭풍'… “개정전 어쩌지” 의료계 혼란

  2020년 폐지전까지 죄 적용 유지 산부인과 잇따른 문의전화 '곤혹' 정부 가이드라인 요구 목소리 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2020년 12월 31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낙태죄를 유지하도록 했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낙태죄가...

  김태양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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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의원 '낙태죄 폐지' 개정안 대표발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국회의원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여성이 스스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와 관...

  윤설아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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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1)]66년만에 낙태죄 '위헌' 결정

  헌재 “결정권 존중 임신 초기 허용” 내년말까지 유예… 이후 자동폐지 2012년 헌법소원은 합헌 판단 불구 불과 7년만에 뒤집혀 현 세태 반영 낙태죄 규정이 1953년 제정된 지 66년 만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었다. 1950년대부터...

  박경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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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낙태죄 헌법불합치, 태아 생명보호 숙제는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11일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1953년 입법된 이후 2012년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66년간 유지됐던 형법 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 낙태죄)은 사라지게 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헌재의 주문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임신유지와...

  경인일보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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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 불합치… 제정 66년 만에 손질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 위헌 결정 '22주 내외 허용' 법개정 이뤄질 듯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토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게 됐고 임신 후 일정기간 내 ...

  조영상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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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낙태죄 위헌 판결

  미국은 2015년 6월 연방대법원 판결 5대4로 동성결혼 국가가 됐다. 103쪽에 이르는 합법 판결의 다수 의견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집필했다. 가톨릭에서 동성애는 허용하지 않지만, 케네디 대법관은 “헌법이 가치와 법적 질서 사이에서 불일치가 나타날 때 자유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동성애...

  이영재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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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女 자기결정권 존중, 낙태 전면 합법화하라”

  연합뉴스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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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낙태문제, 정부·지자체 현실적 개선안 찾아야

  낙태문제,정부 지자체 현실적 개선안 찾아야 우리나라 낙태실태에 대한 정부 조사는 2005년 2010년보건복지부에서실시한 두 번이 전부다. 그러니 2010년 전국 인공임신중절수술 변동 실태조사 가 낙태관련최근 조사인 셈이다. 말로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주장하면서 실제 출산과 연관이 많은 낙태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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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낙태문제, 정부·지자체 현실적 개선안 찾아야

  낙태문제,정부 지자체 현실적 개선안 찾아야 우리나라 낙태실태에 대한 정부 조사는 2005년 2010년보건복지부에서실시한 두 번이 전부다. 그러니 2010년 전국 인공임신중절수술 변동 실태조사 가 낙태관련최근 조사인 셈이다. 말로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주장하면서 실제 출산과 연관이 많은 낙태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

  201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