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
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
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
변민철
2024-11-15
-
... 가산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분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위장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사업주의 '위장 채용'이 확인돼도 기존에 지불해야 할 비용만 ...
조수현
2024-10-25
-
기업 조사 80% 긍정 '공감대 형성'
공공기관 등 노동계 요구 거세질듯
“장기 근로 강제” 일각 부정적 입장
행정안전부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의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 만 ...
이상훈
2024-10-22
-
노동계가 국회에 '쿠팡 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벽 로켓배송 기사와 물류센터 작업자가 각각 남양주와 시흥에서 최근 숨지는 등 전국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10월11일 인터넷 보도) 국정감사 이후에도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쿠팡의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등은 16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
조수현
2024-10-17
-
올해 임금체불 피해 사례가 인천에서만 벌써 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임금체불 방지법'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노동계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임금체불은 올해 9월 기준 8천575건으로, 피해액은 706억원에 달한다. 한 ...
변민철
2024-10-15
-
'F' 비자 대상 확대… 현장 '글쎄'
노동계, 책임자 처벌규정 요구도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흐른 시점에서 향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리셀 참사 이후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
김지원
2024-10-02
-
... 예산 규모는 100억원이며 도는 도내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50여개를 사업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워라밸(일·생활 균형) 실현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 온 노동계에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실제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 8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주4일제 도입에 63.2%가 동의했다. OECD 발표 ...
고건
2024-10-02
-
... 청산'에 나섰다. 근로감독관들은 명절 대비 체불 청산가동반을 운영하며 관리·감독에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현장지도 외에 체불 사업주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명절용 생색내기 행정으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내외국인 전체 체불금액은 1조2천261억원으로, ...
경인일보
2024-09-13
-
... 대책 제도적 보완 필요”
경기지역 사업장의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명절을 앞두고 도내 고용노동지청들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섰다. 노동계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청산계획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더불어 악성 체불사업주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
조수현
2024-09-12
-
5월 이후 2명 숨지고 1명 심정지
대책위 “국회청문회·전수조사를”
쿠팡에서 택배·분류작업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유족과 노동계가 쿠팡의 심야·장시간 작업에 대한 공적 규제 방안과 산재 사고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쿠팡 물류센터인 시흥2캠프에서 물류작업을 ...
조수현
2024-09-10
-
...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은퇴 후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고용 여건 변화가 이뤄질 경우 수급개시 연령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정부에 60세로 돼 있는 법적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입법 방안 ...
김성호
2024-09-05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고용노동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것과 달리 경찰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 유족과 노동계가 '반쪽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
조수현
2024-08-28
-
...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보다 1천600원이 높은 것이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다.
인천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천경영자총협회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천시 공무원, 인천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
이날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
변민철
2024-08-28
-
... 이상일 때 매시간 10분씩, 35℃부터는 15분씩 휴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무용지물이다. 몸이 힘들면 각자 알아서 요령껏 눈치 보며 쉬는 수밖에 없다. 노동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을 폭염 등 기후환경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21대 국회에서 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지자체의 작업중지명령권이나 사업주의 ...
경인일보
2024-08-06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