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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과 농촌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지역 ... 쉼터단지를 조성해 임대하는 방안, 특정구역 내 일반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연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
이상훈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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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추진(6월14일자 1면 보도)이 잠정 중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의 지시로 해당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농식품부가 설명한 입법예고 중단 이유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 농막에 대한 규제를 심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
강기정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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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농막 규제를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논란의 핵심은 농막의 용도 및 면적 제한이다. 개정안은 ...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별장 용도로만 농막을 이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 현재 농막은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20㎡ 규모로 설치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농지가 660㎡ 미만이면 7㎡까지, ...
김동한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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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7월 농지법을 개정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 취득을 원하는 경우 지자체에 영농 경력과 착수 시기, 수확 시기와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제출토록 했다.
또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확인서나 농업법인의 ...
강기정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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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이견이 두드러졌다.
이로써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예견됐던 도시 간 형평성 논란이 21대 국회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20여개 지자체와 의회가 의견을 제출했다. 경기도와 ...
배재흥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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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규제 혁파 활동을 통해 재개될 전망이다.
1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간척지 조성에 따라 매립된 토지에는 향토문화축제 및 공연,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제도는 간척지 매립지는 농지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지역농민과 지자체에 임시사용을 허용하되, 단년생 경작 또는 시험·연구 목적의 경작으로 용도를 제한했다.
...
신지영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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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축사의 우량농지 내 입지를 규제하는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 공포했다. ...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항(제5조 제1항)에서 축종(젖소와 육계)을 분리·완화해 개정했다. 시의 입법예고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이어 4월 초 지역 축산업계는 원경희 여주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
양동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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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 해질 전망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농림축 산식품부가 지난 3 일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농지관리 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 한데 따른 것
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의 농지연 금 가입기회확대를 위해소유농지 3ha 초과 농 지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
김연태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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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시가 개발행위요건 가운데 평균 경사도를 최대 25도 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찬 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시는 주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과도한규제로 ... 용인환 경정의 등 지역 시민단체들 은 18일 오전 용인시청 광장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은 시민의 기본 권리와 안전을 무 시할 뿐 아니라 ...
홍정표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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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인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사업의 임대기간 연장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어촌공사가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면 해당농가가 그 매각대금을 받아 부채를 변제하는 제도로, 공사에 농지를 팔았지만 농가는 계속해서 해당 농지를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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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반영,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해 발생하는 ...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명시된 작목별 평균 소득의 1.5 배를 초과하는 경우 1.5배까지만 보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오는 7월께 시행된다.
/ 최규원기자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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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지난 19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을 추진중이다.
도는 이 개정안이 내달말 이전 개정될 경우 ... 토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용 이전이라도 용도가 녹지 농지 등에서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으로 변경됐다.
용도를 변경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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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영농이 어려운 농지의 소유제한 완화와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 소유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달 28일 국회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농식품부 등에 수차례 건의했고, 농업진흥지역은 이미 해제가 시작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 가운데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한계농지 소유 ...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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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무얼 담았나 등기부 기재가격 택지비 인정 감정평가방식 산정금액 120%까지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주택사업자의 토지매입가격도 택지비로 인정받게 ... 확대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중 ...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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