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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의원 발의 민생법안 11건 '본회의 통과'

  ... 32건이었다. 우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유의동(평택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대안반영 법률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 넘었다. 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특수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현장에서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대학생 ...

  김연태,정의종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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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만 21년째, 농업직불금 못받아”…'수령 이력' 없어 안준다는 농식품부

  ... 제외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심의 중인 만큼, 통과되는 대로 대상 범위를 넓혀 실제 농업에 종사함에도 못 받던 ... 10명이 직불금 지급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

  명종원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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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제 전과자 된다

  ... 안락사·자연사 키우던 동물을 유기했다 적발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설날이었던 지난 12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에는 동물을 내다 버리면 금전적 제재의 일환으로 ...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동물 버리면 전과기록 남는다…설 명절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인 ...

  박현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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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고찰 화성 만의사, 재산압류 '전전긍긍'

  ...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월 종교·사회복지용 시설 등 공공성을 갖는 시설이 5년 이상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을 경우 농림부 신고를 통해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전통사찰이고 불법행위의 규모도 크지 않아 양성화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이지만, 시정 또는 추인될 때까지는 행정절차에 따를 수밖에 ...

  배상록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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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창업부담금 면제 '2년 더'

  ... 마련 제조업을 창업하는 회사를 위해 11가지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오는 2012년8월3일까지 2년연장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매기는 것을 면제해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의 일몰 ...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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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지 보유·경작기간 고려 양도세 차등감면 법개정 시동

  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구)의원은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 보유 경작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발의를통해 손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획일적으로 8년 기준의 감면혜택을 주고있어 농지 소유자들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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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법률안 농사 '나쁘지 않아'

  ... 법 개정을 추진할방침이다. 또 하위 법령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등에 대한개정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규 김창훈기자 chkim@kyeongin.com道법률안 농사 ... 풀어야법령명 결과 도의견반영여부동 서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 제정완료 반영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제정 제정완료 반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제정완료 일부반영지방세법 개정 개정완료 ...

  200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