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선거구 획정 못한 국회 '직무유기' 밥 먹듯 위헌·위법해도 제지할 방도 없어 총선을 일당 우위체제 만들 '왜곡된 인식' 기본적인 역할마저 포기한 모습 '비정상' 국회는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도 모자라, 정기국회 기간 내에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 총선이 4개월 ...
최창렬 2023-12-13
혁식위 잇단 좌절… 당내 갈등 심화 현행 선거제도 평등선거 원칙 위배 정치 엘리트 종속 '유권자 양극화'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 등 진보 진영 인사가 국회에 모여 정치가 정쟁으로 점철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당들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진보 정치의 한계를 꼬집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제도와 진보 정당 개...
권순정 2023-07-11
선거운동을 하며 도민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무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5년 전 나라를 바꾸자며 촛불을 함께 들었던 시민들의 마음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정치의 책임입니다. 양극화,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모든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권력투쟁만 남은 승자독식, 갈라치기 정치,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
경인일보 2022-06-01
이탄희 의원 등 72명 국회 본청 농성 “윤 당선인·안 위원장 나서야” 촉구 “현실적으로 4월15일 금요일에 본회의를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는 치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 등 72명은 4일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정치개혁 의제 거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본청 현관에서 연대 농성을 시작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
권순정 2022-04-05
석패율제 없던일로 비례 30석 제한 나머지 17석 정당 득표율따라 배분 의석수 253 변동없는 '연비제' 도입 공수처법 기소심의위 두지 않기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정국 최대 쟁점이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
김연태 2019-12-2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대로 3등을 계속하면 그냥 사라진다. 노력해서 2등으로 올라서야 건강한 다당제가 유지된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싱크탱크 미래' 출범식에 참석해 “1당이 계속 1등을 하고, 2당이 계속 2등하고, 3당이 계속 3등하는 구조가 다당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수은 2017-12-04
민의 반영 못한다면 정치권 재편 유인 커질 수밖에 한국당 제외 야당들 캐스팅보터 존재감 과다 노출 現 정당체제 시민사회 균열 반영하는지 성찰 중요 인수위 없이 취임한 문재인 정권에 걱정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공적 출범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84%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창렬 2017-06-14
한국 정치 핵심 문제는 정당체제 후진성 독일식 온건 다당제 선거제도 도입해야 민주당 손학규상임고문 신년대토론회서 밝혀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6일 한국 정치의 핵심 문제는 정당 체제의 후진성 이라며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과 같이 이념 가치 정책 중심의 온건다당제를 견인하는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고 밝혔다. 손상임고문은 ...
2014-01-1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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