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뿐 법·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던 '특례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198조는 인구와 산업 밀집으로 행정수요가 높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를 열어뒀으나, 구체적인 법으로 뒷받침되지 ...
권순정
2024-10-11
-
...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인구 100만명을 돌파했기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화성특례시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개 행정구청 ... 때문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부권 주민들은 전국 5대 도시로 성장해 화성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반대의견이 높다. 전국적인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전락할 ...
김학석
2024-03-28
-
... 사고 당원협의회 인선에 나서는 등 체제 전환에 빠르게 나서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단 1석에 불과한 수원과 용인·고양 등 대도시권 총선에서 절반 이상 의석수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 중이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은 최근 한 일간신문과 인터뷰에서 단 1석(현재 국민의힘 의석)에 불과한 “수도권 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수원(5개 선거구), 용인(4개 선거구), ...
정의종
2023-06-19
-
... 소통강화
현안 머리맞대 '제2 국무회의' 평
중앙권한 6개분야 57개 이양 성과
경기도 경우 특례시 대상에 맞게
물류단지 지정·해제 등 권한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법·제도 마련
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 ...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등 이양 폭을 넓혔다.
경기도의 현안으론, 지난 4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대상에 맞춤형 권한으로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 미만의 산지 ...
정의종
2023-05-09
-
... 불구
중앙·광역시 소극적… 제정 시급”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아온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사진) 의원은 25일 수원·고양·용인시 등 전국 4개 특례시에 대한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
권순정
2023-04-26
-
... 진행하는데 시민의 기부를 활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 인구감소와 유출이 심각한 '소멸 위기지역'에 더 절실하다. 122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수원특례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 전라북도, 태안군, 해남군을 기부처로 선택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목표는 대도시와 소멸 위험 지자체의 상생이 돼야 한다”며 “소멸위험 지자체에 꾸준히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준석
2023-02-01
-
... 전면 개정에 따라 경기도 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가 올해 1월13일 경남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출범했다. 특례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로,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에 준하는 ... 특례시는 여전히 충분한 사무권한을 얻지 못한 상태다. 이에 실질적 자치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4개 특례시 ...
경인일보
2022-12-29
-
... 인구 50만 명 이상의 다른 대도시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정부가 지방에 이양하는 사무권한들도 특례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물론 그 이하 기초 ... 아닌 수백 개에 달하는 권한을 일일이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도록 했다.
■ “4개 특례시만 뛰어다녀선 지방자치 강화 어려워”
이에 특례시 사무권한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혀야 ...
김준석
2022-10-07
-
... 지원 유세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대도시 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3선에 성공했던 이석우 전 시장조차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공천 컷오프에 ... 사람”이라며 “순환버스와 문화, 생활, 쇼핑, 행정 등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다가올 100만 특례시, 메가 도시에 걸맞은 남양주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후보군이 ...
하지은
2022-04-28
-
... 5천551가구 늘어났다. 이 중 556가구의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인 8천5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3천500만원 사이에 있던 수원특례시민으로, 특례시 수혜가구였다.
긴급복지사업의 ...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례시에 대한 ...
김준석
2022-04-27
-
... 12월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 사항,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
김동필,김준석
2022-01-12
-
... 맺었던 수원시는 올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잰걸음을 걸었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수원특례시추진단을 구성해 이양 사무 등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발굴하고 건의하기 시작했다.
특례사무를 ...
덕분에 수원시민들은 특례시민이 되는 내년 1월13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특례시를 지역 구분상 대도시로 포함하는 고시에 따라 수원시의 ...
김준석
2021-12-22
-
...
'지방분권법 개정' 시장들 주장하자
지역구의원들 행안부장관 만나기로
내년 1월13일 출범할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수원시·고양시·용인시·경남 창원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행정안전부 ...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분권법은 제41조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5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한 사무 특례 9건을 규정하고 있다.
...
권순정
2021-11-04
-
... 괴산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직업 공무원의 표본으로 부지사 3개 직을 모두 역임한 경기도 행정의 달인,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특례시 시대를 여는 가운데 초대 수원 특례시장 적임자로 수원지역 정치권의 주목을 한몸에 받는 유력 후보군.
그를 수식하는 단어는 다수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재난안전 전문가가 ...
강기정
2021-05-26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