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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 권력이 자제를 잃을 때

  ... 거부' 관행처럼 변모 집권세력 무능에 뒤지지 않는 '야당 논란' 가히 '정치실종'… 주어진 권한 절제 필요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김대중 정부때 ... 실효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이른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의해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에 ...

  최창렬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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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내년도 예산안

  ...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관련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고유 권한인 예산안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데 탄핵과 ...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주 사퇴했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

  경인일보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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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사청문회 구속력 높일 방안 강구해야

  ... 데 중점을 뒀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2000년도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 어느 정권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러한 현상은 점점 관행화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고유권한이라 해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

  경인일보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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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제약을 풀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와 큰 갈등을 빚었다. 자치조직권이란 지자체가 해당 조직체계를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마찰을 볼 때 ... 조치이며, 이 근거가 바로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르면 부단체장의 인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

  신동섭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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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취임 2번째, 개정안 폐기수순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 유발 국회 충분한 숙의과정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공방을 벌였다. ...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 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

  정의종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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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포퓰리즘 법안” 양곡법 거부권

  민주당 당초 원안 재의결 입장 농민들 정부 규탄… 강화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낮 12시께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

  정의종,강기정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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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경기도 국감, '정쟁 국감' 아닌 '민생 국감' 돼야

  ... 찾는다. 국회 상임위가 나랏돈을 받는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의 쓰임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증'이라는 이름 ...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공산이 크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1기 신도시 공약 이행'을 맞대응 카드로 준비하고 있다는 ...

  김연태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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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인사 참사와 공화주의의 위기

  尹 대통령 원칙없는 측근인사 일관 DJ, 이념과 정치적 인연 연연않고 보수적 인물 기용 탁월한 정치연합 경제위기 극복 국민복리 증진위해 진영 아닌 공화주의적 시각 갖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