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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가평은 민통선 이남 25㎞ ...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컨드 홈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 등의 세제혜택도 가능해진다.
현재 접경지역 지정과 ...
김민수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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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구역 ▲이주단지 조성이나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추진에 필요한 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돼 있다.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특별정비구역' 신청을 할 ... 공급→분양주택·현물·현금 등) ▲학교·공원 등의 재배치 ▲현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기준 변경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받아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기부채납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
김순기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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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상한의 계산은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당초 ...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이율
...
이영옥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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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조세 혜택 및 규제 특례, 투자재원 마련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연천 가평 옹진 강화 등 경인지역 인구 감소지역의 ... 주장이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자율성 강화에 대해서도 “부단체장 정수, 기구설치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큰 제약이 된다”며 “지방의 ...
정의종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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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조세 혜택 및 규제 특례, 투자재원 마련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연천 가평 옹진 강화 등 경인지역 인구 감소지역의 ... 주장이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자율성 강화에 대해서도 “부단체장 정수, 기구설치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큰 제약이 된다”며 “지방의 ...
정의종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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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의왕시와 경기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상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서안성체육센터 건립 예산 신규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1% 중후반대 예산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례시 지정을 앞둔 수원시도 체육에 2%대 예산 투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의왕시에서는 개선 ...
송수은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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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례시 지정의 길이 열리고 중앙 사무 이관 등 자치역량이 대폭 강화됐다.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 기대가 크다는 반응들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
경인일보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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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특례' 가능 불구
가평·양평 등 지원책 배제 가능성
“지역상황 고려 세밀한 방안 필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경기도내 소멸위험 시·군의 관심이 ...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98조는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남국성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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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경기도에서는 인구 100만을 ...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역시 조직 편성 권한이 제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묶여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
이원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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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개편… 위기대응력 향상
특례시 도입·직접개입 조항 지적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입장과 비판의 목소리가 ... 같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역시 조직편성 권한이 제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묶여있는 것이 많아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한 도의원은 ...
김성주,강기정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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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회 전문지원 인력 도입 해결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 보완 의지도
경기도 “시·군·구 특례에 기준 없다”
포괄적 위임은 지방자치 역행 비판
수원시장 “고지 보여” 고양도 반겨
지방자치법 ...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군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특히, 시·군·구 특례에 구체적 기준이나 절차 규정없이 대통령령에 의한 포괄적 위임은 지방정부를 줄세우는 지방자치의 ...
김성주,김환기,윤설아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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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못 박은 '특례시 인구 기준(50만명 이상)'이 법안 내용에서 제외될 지 관심이 모인다. 31년 만에 개정이 논의되는 지방자치법이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 사무총장인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전국 4개 지자체만 100만인데 이를 우선하고, 나머지 특례 적용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쪽으로 출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 ...
김성주,김연태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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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과 초선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이번주 중 수원·용인·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추진되다 여야 간 이견 속에 폐기됐지만, '50만 이상' 도시도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시로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게 될지 주목된다.
도내 ...
김연태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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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 아니라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이른바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인구 5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 대비해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
배재흥,김순기
2020-06-0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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