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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행정 리스크에 발목 잡힌 고양시 도시개발사업들

  ... 시사하기에 이른 배경이다. 지도를 보면 고양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장항지구, 일산테크노밸리가 한 덩어리다. K-컬처밸리는 경기도의 CJ 관리실패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영상밸리는 고양시의 뒷북 행정으로 2년째 지체 중이다. 도의회에서 거론한 대로 소송으로 비화하면 사업은 끝장난다.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들이 행정 리스크에 막혔다.

  경인일보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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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특수교사의 비극, 어디 인천만의 일이겠는가

  ... 털어놓았다. 인천시교육감이 교원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에서 숨진 A교사와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말 그대로 '뒷북'이다. 문제의 핵심은 특수교육과 담당 교사에 대한 관리와 지원의 부재다. 법적 기준을 초과한 8명의 학생으로도 모자라 통합학급의 학생 6명까지 모두 14명이나 되는 장애학생을 임용 5년 ...

  경인일보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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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희롱 반년 넘게 쉬쉬… 안일한 안산체육회 대처 '공분'

  사실확인·징계 요구 미뤄오다 피해자의 고용부 신고로 움직여 10개월만에 가해자 해임 '뒷북' 안산시체육회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도 반년 넘게 쉬쉬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2차 피해까지 발생시켜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시체육회 고위 직원이 성희롱 현장을 목격했지만 피해 당사자의 내부 조사 요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경찰 고소와 기소에도 ...

  황준성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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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투어패스 환불… 티메프 대응 나선 경기도

  ... 환불도 진행 중”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관광공사가 환불 자금을 제공하고 추후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본격화된 지 1주일이 넘어서야 기업 피해를 집계하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신지영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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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피해 지원에 소극적인 경기도

  1주일 넘어서 기업피해 집계 '뒷북' 뒤늦게 원스톱지원센터 상담 접수 긴급경영자금 추진한 전북과 대조 판매 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소극적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다른 광역단체의 경우 티메프 입주 기업에 직접 연락해 피해 현황과 규모를 살펴 긴급 지원책을 내놓은 반면, ...

  이영선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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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행정착오' 헛발… 백현마이스, 정상 추진 빨간불

  ... 학연·지연에다 대장동팀 AMC 내정, 박민우 사장 PFV 사장 겸직 등으로 문제(4월25일자 8면 보도)가 됐다. 시는 이런 현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바로잡는 뒷북행정을 이어왔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시유지에 진행되며 시 예산도 일정 투입된다.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큰 사업인데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성남도개공의 잇단 '헛발질'과 시의 '뒷북 또는 ...

  김순기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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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신도대교 개통 대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말 그대로 몸살을 앓았다. 주차장 부족 현상에 더해 도로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았다. 무의도 관할 행정기관은 경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재 무의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10배가량 많아졌고, 무의도 교통 혼잡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 옹진군이 무의대교 개통 이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

  경인일보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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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개통 신도대교 “주차 답 없다”

  ... 앓았다. 무의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무의도 관할 행정기관인 중구는 통행량 급증을 예견했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무의대교 개통 이후 뒤늦게 주차난 해소에 나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의도 일대 주차난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영종도와 연결되는 다리 개통을 1년여 앞둔 옹진군 신·시·모도 주민들은 무의대교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한숨이 ...

  유진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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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中 이커머스 공습, 강력한 소비자 보호장치 시급하다

  ... 알리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거래되고 최음제 의심상품이 성인 인증 없이 판매되니 상도덕 없는 무법천지다. 유통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데 정부 대응은 뒷북이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게 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5월부터 해외 직구 가짜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반입 금지 ...

  경인일보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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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독자위 9월 모니터링 요지

  ... 수 있음에도, 논란이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문점애 위원은 <현장체험 전세버스도 된다는데 '뒷북 대책' 재시동 못거는 학교>(9월15일자 4면 보도)에 대해 “현장체험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이를 떠안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잘 짚었다”면서 ...

  김산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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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하루가 1년 '미군부지 개발'… 계획 변경 기다림 해넘긴다

  올해 8개 지자체 40건 변경 신청 정부 1년 주기 계획에 반영 늦어 대외 여건 변화 '뒷북' 사례 속출 행안부 “예산 고려… 연말 확정”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본 공여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 겉돌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와 ...

  김도란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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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수해 해법 여전히 입장차… 서로 '네탓' 공방만

  ... 사실을 언급하며 “장맛비가 퍼붓는다는 일기예보를 정부 관계자 누구도 유념하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강 대변인은 “폭우 대비도, 대응도, 수습도 모조리 남 탓에 뒷북이며 매번 무능 부문 신기록을 경신하려고 한다”며 “예보된 폭우에도 행정은 무방비했고, 국민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관재(官災)'”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

  오수진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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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철 칼럼] 이성과 과학 대신 감성과 선동이 넘쳐

  ... 급증하고 있다. 전교조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일부 정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TF'를 가동하고 있다. 문제발생이 임박했는데 해결책도 없이 뒷북만 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중간보고서는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분석한 방법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곧이어 동일한 내용의 최종보고서가 나온다는 ...

  윤상철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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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시행사는 분양신고제 악용, 시흥시는 뒷북 행정

  ... 행정으로 비난을 샀다. 최근에야 분양신고 의무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공문을 시행사에 보낸 상태다. 분양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맹점에, 90여 명의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뒷북 대처를 한 지자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시흥시는 즉각 위법 사항을 점검해 바로잡고 필요할 경우 고발 등 조치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경인일보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