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엄마(11월8일자 6면 보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32·여)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
김태양 2021-11-10
인천지법 “생수통 스스로 못 열어 숨질것 예상 가능” 징역 20년 선고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다.(11월5일 인터넷 보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김태양 2021-11-08
생후 7개월 된 딸을 수일간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최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 동안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
김태양 2021-08-02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1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다친 B(당...
김태양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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