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신청 보완 증빙 불가 의견전달
일각 “정책 공수표” 신뢰하락 지적
전국 최초로 경기도·강원도와 가평군·춘천시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5년간 추진했던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이 무산 됐다.
행정 신뢰도 하락이 우려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가평군이 공동추진이 어려울 경우 '단독 특구지정'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공표(2023년12월15일자 6면 보도)했던 ...
김민수
2024-11-15
... 4차 공모 주장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도 요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무산 되고 4개월이 다 되도록 차기 공모 일정이 나오지 않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 전까지 공모 결과가 나오지 않고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 대체매립지 현안 해결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 해 이같이 주장했다.
범시민운동본부가 요구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
유진주,변민철
2024-10-22
... 반대투쟁위도 “CCTV도 없는 마을에 출소자 갱생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 하고 있다”면서 “공단이 일방적으로 갱생시설 건립을 강행하면 수양리뿐아니라 곤지암 전체 주민들의 ...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수양리 일대에 갱생시설 건립을 2016년 추진했다가 무산 된 후 2022년 1월 이 일대 2필지를 매수해 당초보다 2배 늘어난 규모로 재추진하고 있다.
...
이종우
2024-10-21
... 금투세를 폐지하면 저평가된 국내 기업 주식 가치의 밸류업(Corporate Value-up) 효과도 있어 긍정적이다.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세력의 악용 내지 국부(國富) 유출 우려 도 완화할 수 있다.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다 주가 폭락으로 무산 됐었다. 코너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재벌 2·3세의 문어발 등기이사 겸직 러시가 눈길을 끈다. ...
이한구
2024-10-16
... 주변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울 생활쓰레기의 이동이 막히게 될 것을 우려 해 내린 유예 조치로 풀이된다. 생활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추구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근간을 ... 공직자들이 힘겹게 시설 확충의 단초를 마련해도 격년으로 치러지는 총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산 돼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일쑤다. 오죽하면 '선거는 폐기물 정책의 가장 큰 방해 요소'라는 말까지 ...
김명래
2024-10-10
도의회, 인사청문 특위 구성 못해
제도 도입 10년만에 무산 첫사례
도의회 국힘, 임명 놓고 강력 반발
경기도의회 파행 운영 여파로 경기도 ... “올해 초부터 공석 상태였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왜 갑자기 임명이 시급해진 것인지, 수차례 우려 가 불거진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의 조속한 ...
이영선
2024-10-10
... 송해면 주민들이 10일 합동참모본부 감사 당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참고인 채택이 무산 됐다.
이에 박 의원은 8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무고한 주민이 ...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의원실은 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정부 책임론이 확산할 것을 우려 해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강화군 일대 주민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
김성호
2024-10-10
...
“군민에 이익 합리적 논의 과제”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로 무산 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8월23일자 3면 보도) 강화지역 각계 인사들이 모여 '강화갯벌'의 유네스코 ... 보유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 의향서가 필요하지만, 이들 기초단체는 주민들의 반발과 추가 규제 우려 로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간 일부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강화갯벌을 세계유산에 ...
유진주
2024-09-26
... 제정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해 9월 '부결'로 무산 된 지 1년 만이다.
당시 조 시장이 지역 정치권의 정쟁화를 우려 해 '전면 보류'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었다.
이후 시는 지난 7월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안 통과 절차를 다시 밟았다. 재차 시의회로 공이 넘어간 조례안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14명)의 ...
김연태
2024-09-12
... 조성돼있다. 이곳 역시 갱생시설을 드나드는 출소자들이 사용할 수 있어 안전 위협 등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 가 큰 상태다.
이수익(71) 반장은 “91가구 177명 주민 중 여성이 71명, 7~20세 ...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16년 수양리 지역에 갱생시설 건립이 무산 된 후 2022년 1월 이 일대 2필지를 매수, 갱생시설 건립을 재추진 하고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
이종우
2024-09-11
... 대치 장기화 도의회 개점휴업
급식비 증액·공공의료원 정상화 등
9867억 추경안 전체 심의 무산 우려
국힘 “협상 부진 원인 김동연에”
민주, 중재 소위원회 구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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