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도 내 한 지구대 소속 B경감은 “적발하더라도 대상이 미성년자이다 보니 아무래도 바로 범칙금을 물리기보다는 현장에서 훈계나 지도한 뒤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칙금을 잘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김준석,김지원 2023-09-01
... 손바닥에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이 청소년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훈계하는 성인'과 흡연하는 청소년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관이 ...
손성배 2019-08-07
여중생 치마길이 훈계하다 벌금폭탄 법원, 허벅지 손 댄 40대에 2천만 원형 짧은 치마를 입은 여중생을 훈계하다가 여중생의 허벅지에 손을 댄 40대가 벌금 수천만 원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1일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
2013-05-22
...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김씨의 말에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술을 팔아도 되느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영업정지를 당한다”며 협박을 했다. 결국 ... 따라 적발 1차 2개월 영업정지, 2차 3개월,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는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술을 마신 청소년에 대해선 훈계 정도에 그친다. ...
2002-05-15
... K단란주점. 머리를 알록달록하게 물들이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7명의 청소년들이 들어왔다. "미성년자 아니냐"는 주인 이모씨(52·여)의 물음에 이들은 당당하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미심쩍어 하는 ... 담배를 달라고 요구해 무심코 담배를 팔았다가 "아저씨 이건 불법이에요"라고 말하는 아이들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은 물론 담뱃값도 당연히 바지 못했다. 안양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
2000-04-17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