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확대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23곳에 노란 신호등을, 60곳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351곳에 노란신호등·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을 설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올해 겨울철 시작 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83곳에 대한 교통신호 ...
유진주
2024-07-30
-
... “생물 신속함 관건 불가피”
내달 착공 공영주차장 '해소' 기대
인천종합어시장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오전 ...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없앴기 때문이다. 일명 '민식이법' 등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상인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를 금지하는 것을 ...
이상우
2023-11-06
-
... 훈민캠퍼스 정문부터 하천 변 산책로로 이어지는 이면도로 구간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가 정비되고, 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시는 조만간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께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듈러 교사의 사용 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제를 추진하기로 ...
김도란
2023-05-24
-
... 표지가 우선 정비된다. 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설학교 마련이 늦어지면서 임시로 마련된 고산초 ... 차량 통행이 적지 않고, 어린이 승하차 차량이 정차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혼란이 예상되지만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시는 지난 3월 학교 측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모듈러 교사의) ...
김도란
2023-05-17
-
... 웃고 있는 조군의 모습이 담긴 영정을 보며 오열하는 가운데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교차로 회전구간과 횡단보도간 거리 확장,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범법 행위 시 벌점, 면허취득 결격 기간, 벌금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
경인일보
2023-05-15
-
... 한국에서 미혼부 자격으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려면 여전히 소송을 거쳐야 한다. 김씨가 가족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불합리함을 알려 사랑이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 김씨 자녀 이름을 딴 사랑이법부터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중 숨져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친 김용균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중요성을 일깨운 민식이법 등이다.
저마다 사정은 달랐지만 이들의 ...
이시은
2022-09-14
-
...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법정 권고 형량이 높아져 이번 사고처럼 피해자가 숨질 때 가해 운전자에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자동차와 그 외 원동기로 명시됐다. 그 외 원동기는 건설기계를 포함하는데, 굴착기는 법에서 명시한 ...
이시은,김종호
2022-07-11
-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기간 서구에서 발생한 사고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28건), 부평구(26건), 연수구(21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지역본부 박석훈 본부장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여러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어린이 보행자 평균 사망자 수가 약 1.5배 높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여러 기관이 적극적인 ...
김주엽
2022-02-28
-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인천지역 스쿨존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인일보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에 있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2건으로 2020년(33건), 2019년(34건) ...
변민철
2022-01-24
-
법 시행후 단속 강화로 인근 주민들 '생활불편 호소' 잇단 민원
지역주민들과 학교·유치원·학부모간 대립… 고칠 필요성 제기
황진희의원, 대책 요구 국회·국토부·도교육청 전달위해 서명받아
... 잘 아는 지자체장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지역의 불편을 고려해 탄력적인 법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
명종원
2021-12-13
-
... 운중동 3블록 30여채 단독주택가 주정차 전면금지 지정 '혼란'
주차 대안없어 집앞에 댔지만 불법… 주민들 생활권 보호대책 요구
“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학부모들이다. ... 주택들은 모두 거주 목적으로 지어져 상가 하나 없는 매우 조용한 마을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마을은 혼란에 빠졌다. ...
김순기
2021-12-01
-
1심 “주의 의무, 운전자만 부여”
검찰 “윤창호법 공동정범” 주장
스쿨존 사망사고 30일 재판 재개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가해자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리는 일명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였기 때문에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C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김태양
2021-09-27
-
출근길 스쿨존 '급정거 아찔현장' 등골 오싹
오래전 사고기억 생생 이런게 트라우마인가
민식이법이 시행중인데도 여전히 잦은 사고
당한 가정의 삶은 풍비박산… 꼭 안전운전을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
임승재
2021-07-12
-
...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한 첫 재판도 8일 열린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 50대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에서 발생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의 공판도 이어진다.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뇌출혈 상태에 빠트린 20대 친부의 ...
김태양
2021-07-01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