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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소년(만 14~19세 미만)으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만일 청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했다면, 앞서 언급한 감동 사연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미성년 범법자에게는 처벌보다는 기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관찰 현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사연과 같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달라지는 청소년이 생각보다 많다. 심리상담을 받는 청소년 중에서는 상담사의 ...
이병권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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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회의는 '위법행위'가 된다. 게다가 개인사무실 운영 비용이 모두 '사비'를 들여야 하므로 정말 '돈있는 사람만' 정치할 수 있다는 구조다.
선관위도 정개특위 회의에서 이 구조가 '범법자를 양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중요한 것은 '여론'
= 그럼에도 지구당 부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은 자신 없어 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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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오수진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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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법제화 등 임기 내 처리 호소
상임위 통과돼도 본회의 문턱 남아
“보호책 없다면 범법자 내몰릴 판”
간호단체가 염원하던 간호법안 통과가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되기 힘든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의료공백을 메우던 경기지역의 현장 간호사들과 간호단체는 간호사들이 다시 불법 의료행위에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거듭 ...
한규준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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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유세전'
민주 정청래 “총선혁명으로 압승”
국힘 한동훈 “범법자들과의 대결”
여야 지도부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첫 주말 '수도권 민심 풍향계'로 여겨지는 인천을 찾아 집중 유세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꺼내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를 ...
김성호,박현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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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를 표했다.
(사진) 방 예비후보는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 법에 대응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라며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 폐업하거나 상근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팔달구에는 총 1천821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도매 및 소매업, ...
고건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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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사업장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도 포함한다.
경영계는 즉시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향후 사고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중소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
강기정,오수진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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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현(37·사진)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 경위는 민생에 다가서서 범죄 피해자 구호에 중점을 두며 적극적인 자세로 치안 유지를 위해 범법자에게는 엄중한 처벌로 재범 방지를 위해 충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평가다.
불심검문을 통해 수배자 등 기소중지자 50명을 검거해 연속적인 수사 및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총 ...
경인일보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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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들이 조업한계선을 넘어도 행정처분이나 단속이 없었는데, 2020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조업한계선에 대한 사법 처분 조항이 생기면서 어민들은 조업을 위해 배를 몰기만 해도 언제든 범법자가 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조업을 그만두고 배를 내놓는 어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대를 잇는다는 건 생업을 잇는 차원을 넘는다. 30~40년 이상 대물림된 전통은 그 ...
유진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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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후 관행적 묵인해오다
2020년부터 사법처분 조항에 급변
월선포·죽산포 등 배만 띄워도 범법
인천시, 해수부·軍당국 등과 협의중
“부모님 때부터 조업하던 곳인데, 이제는 배만 타도 범법자가 됩니다.”
인천 강화군 창후항 일대에서 새우·꽃게·농어 등을 잡으며 조업하는 A씨는 조업한계선(어로한계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업한계선은 어민이 조업할 수 ...
유진주,이현준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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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교동도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도 서검항 등 3곳은 위치상 이미 조업한계선 북쪽에 있다. 이 항구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조업을 위해 배를 몰기만 해도 언제든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검항 일대에서 조업하는 한 어민은 법 조항이 생긴 직후인 2020년 10월 해경의 단속에 적발돼 영업 정지 30일 처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기주 ...
유진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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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기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영아유기죄가 성립된다.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측은 베이비박스 등에 의존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한 부부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새로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대 여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보호출산제와 베이비박스 등 양육 포기 관련 ...
고건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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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단속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지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업을 위해 배를 몰기만 해도 언제든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 지역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업한계선 내 항포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근 지역 어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 인천시는 ...
경인일보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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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해왔으나 국방부와 해경은 작전상·안보상의 이유와 냉각된 남북관계를 이유로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로구역과 조업시간 제한은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어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접경지역 조업구역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은 대통령과 인천시장의 공약이었다. 정부와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남북이 공동관리하는 상생방안을 추구해야겠지만, 당장은 안보 ...
경인일보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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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어선안전조업법에 조업한계선 이탈에 대한 사법처분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업을 하러 배를 타고 이동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범법자가 되는 실정이다. 이들 항포구를 모항으로 하는 어선은 10여척이다.
인천시는 조업한계선이 이들 항포구까지 포함하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약 18.4㎢의 어장이 확대되는 ...
이현준
2023-05-25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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