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생계형·우발적 범죄 등 경우 위반 확인 심리·선고 1~2분만에 경찰 요청 檢 기소독점주의 예외 9월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탄생한 법원의 날이다. 인생은 실전이다. 경미한 범죄(경범죄)를 저지르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딱지'를 손에 쥐게 된다.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전과 기록엔 남지 않지만, 판사가 직접 형벌의 무...
손성배,이시은 2021-09-13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대형마트에서 스킨로션이나 햄 통조림 등을 훔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료품 진열대에 놓여 ...
박경호 2020-04-17
교과부, 교사 성범죄 전과조회 미온적 관련 징계후 복귀교원 82명도 빠져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동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성범죄 전과 조회 방침에도 불구,제대로 이행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와 관련한 전과 조회에는 더욱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민주당 김유정(비례대표) 의원이 여성 가족부로부터 ...
2011-10-04
아동 성범죄 전과 음식배달원 등굣길 女초등생 납치 성폭행 인천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아침 등굣길에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10분께 A (19 )씨가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인근 야산으로 납치해 폭행한 뒤 주거지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양이 납치됐을...
2010-12-24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4일 제18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비례대표 2번) 의원에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실효된형 미포함 이라고 쓴 범...
2008-07-15
김강용씨 형량 얼마나될까 [강도]등 범죄17건 3년이상 실형 예상 전과 12범···보호감호 추가될가능 높아 고위층자택 전문털이범 김강용씨(32)가 받게될형량은 얼마나될까?김씨가 한나라당 안양시 만안지구당에 문제의「진술서」를 보낸 이유중 하나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해「터무니 없는 형을 받을수 있다는위기감」때문이라고 스스로 ...
199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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