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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2026년 3월까지 '확정·고시' 목표

  ... 인천시는 17일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본격 계획 수립에 나선다. (주)케이지앤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용역사로 선정됐다. 계약금액은 14억8천만원, 용역기간은 18개월이며 다음 달 착수 보고회와 ...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도래했다. 주거환경 정비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된 사항이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김성호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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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전기차 화재 당시 밸브 차단… 관리사무소 직원 검찰 송치

  ...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로 잠근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야간 근무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위탁 관리한 업체 법인도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

  변민철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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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근택 신임 제7대 수원시 제2부시장 취임

  ... 산업정보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중원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황성규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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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가장 최일선 만나 소통… 양주시 교육·의료 발전 최선”

  ...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민호(사진·양주2) 의원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변호사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면서 도민의 어려움을 법률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에 ...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김민호 경기도의원은 ▲법률사무소 의율 대표변호사 ▲미래교육양주포럼 공동대표 ▲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양주문화원(원장·김경돈)은 이임성 변호사(대원법률사무소 대표·사진)를 초청해 '손에 잡히는 법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강의에서 일반 시민들이 겪는 생활 주변의 생생한 이야기와 친숙한 법률 현안, 현장 실무 경험을 소개하며 공감을 자아냈다. 이 변호사는 “법은 시민의 좋은 친구요, ...

  하지은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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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숨졌는데… '아리셀 대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경찰

  ... 이후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업무상과실치사를 이유로 박 대표의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냈지만, 지금까지 경찰은 박 대표를 관련 혐의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익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구체적인 행위 위반사항을 묻는 것이지만, 고소·고발이 진행된 이후 소환조사나 입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며 “경영상의 중대한 ...

  조수현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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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근무자 입건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로 잠근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관리실 근무자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서구 청라 한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결된 정지 버튼을 눌러 ...

  정운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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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고문 11명 위촉… 입법·법률 효율적 자문 기대

  인천시의회가 지난 23일 입법·법률고문 11명을 위촉했다. 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는 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 전문가와 김영진 인천대 법학대학교 교수, 이성옥 노무법인 한길 노무사가 입법고문에 위촉됐고 법률고문에는 조원진 법무법인 동주 파트너변호사,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권오용 예인법률사무소 ...

  김성호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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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노동자 챙기기' 소홀한 인천시

  ...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위탁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에서 지역 노동자 법률 상담 등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등 이른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가 다른 특성 탓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봤다. 이학주 이학주사무소 대표노무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형태 등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적 상담 등 정규직 ...

  박현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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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전기차 화재' 경찰, 참고인 조사 등 수사 본격화

  ... 화재는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 인천소방본부 조사 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 발생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 서부소방서 특사경도 경찰 수사와 별개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민간업체가 진행한 소방시설 점검의 적절성 ...

  정운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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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전기차 화재, 전형적 '안전불감증'이 화 키웠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임의 조작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임의 조작이 '안전불감증'에 의한 것일 ... 잦은 설비는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

  백효은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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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발생 공동주택 관리업체 횡령 피고소

  ... 고장이 나도 A업체가 방치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최근 장마철에는 폭우에 건물 외벽 자재가 떨어져 가스배관이 손상된 곳도 있었다.(7월18일 인터넷 보도) 이들을 대리하는 김준수(아율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일당과 A업체의 연관성을 의심해 관리비를 믿고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으로 낸 관리비를 A업체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

  백효은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