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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사위 상정… 지역정치권 여야없이 뭉쳐야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는 23일 제418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비롯해 모두 150개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법률안은 ...

  조경욱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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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좌절된 '인천고등법원' 재도전

  ...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부산해사법원 설치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판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

  조경욱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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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이 코앞인데… 정쟁 회오리에 갇힌 국회

  야, 김건희·제3자추천채해병 특검·지역화폐활성화 '단독 처리' 여 “15분 토론 형식만… 법안 숙려기간 안건조정위원회 형해화” 민주 “본회의 상정” vs 국힘 “필리버스터”… 우원식 “추석이후” ...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안건조정위원회도 불과 15분 토론형식만 취했을 뿐 야당 일방으로 통과했다. 소수당 존중과 법안 숙려기간을 두기 위한 안조위가 형해화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

  권순정,오수진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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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첫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처럼 민생 챙기길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법안이 곧 모습을 드러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함으로써 법안 통과의 8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여당이 제출한 최초 법안 개정안의 요지는 피해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료를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었다. ...

  경인일보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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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위한 법안… 날치기 의도”, “폭우피해, 민생위기 타파 필수적”

  ...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을 병합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 입고 나와 있는 것 아니겠나. 민생위축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법안소위에도 회부 시키지도 않고 통과 시키려고 한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냐”며 “2004년 17대 ...

  오수진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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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역차별 배경엔 지방시대위원회 이해불가 “NO”

  ... 지역구 의원들이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에 속한 지역들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수도권 배제 결정에 반발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들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 의결이 어렵다', '수도권 역차별이다'라는 주장이 지속됐고, 결국 통합안으로 받아들여지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에 특별법 내 특구 지정 및 지원 대상을 보면 '수도권 ...

  고건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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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청문회' 넘치는 정국

  ... 22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안 법안 처리를 위한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4법 등 관련 ...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회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소위 심사 없이 통과된 것이다. 해병대원 사건 관련해선 국정조사 요구서가 ...

  오수진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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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매도 못 채웠는데 2%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학교 부담

  ...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2%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당시 김예지·정희용·이종성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것으로, 오는 8월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

  김형욱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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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회 '보이콧'속… 법사위 법안심사 '野 독무대'

  ... 대통령 거부권·이화영 판결 등 다뤄 국민의힘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한 것인데, 불참한 여당 의원들이 ... 지시라인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정권핵심을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특검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전현희 의원 등은 대통령의 ...

  권순정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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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영남 의원 한명도 당해내지 못하는 인천 정치

  ...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 5월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가 예상됐지만 이를 가로막은 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었다. 인천시민 ...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7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양당은 약속한 대로 인천고등법원 ...

  김명래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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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법사위 포진 없이 '인천 숙원' 해결할 수 있나

  ... 근거가 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이후 새로운 의사일정을 갖지 않은 채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본회의에 ... 법사위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유를 알고 나면 더욱 기가 막힌다. 지난 7일 법사위 소위가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유독 인천고법 설치 법안만 가로막았던 ...

  경인일보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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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정치권 무력… 끝내 '인천고법' 무산

  ... 무산됐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법사위는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천고법 설치와 관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5월7일자 1면 보도)했다. 반면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은 소위를 문제없이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 보류를 주도한 것으로 ...

  조경욱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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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법 설치 법안, 상임위 심사서 보류

  3주 남은 21대 국회 끝나면 폐기 세종지법·화성법원은 소위 통과 인천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인천고등법원 설치 근거가 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반면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안건은 소위를 통과했다. 제21대 국회 ...

  조경욱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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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법안 97건중 통과 단 9건… 미해결 과제 수두룩

  5·3민주항쟁 법적지위 확보 '쾌거' “22대 국회서 재발의 통과 의지를”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 국회에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며 인천의 지역구 의원 대다수도 그대로 넘어가는 만큼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

  조경욱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