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리사 면허를 빌려 특허청 상표·출원 등록 업무를 대리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변리사 사무장(7월 22일자 7면 보도)사건과 관련, 상표 등록료가 5년치만 납부된 줄 모르고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상표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A(33)씨가 용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60)씨 명의를 빌려 홈페이지 '애니상표'를 개설하고 이를 ...
손성배 2020-07-23
10년치 등록비 받고 5년치만 분납 2014~2016년에도 같은 수법 포착 3800여건 대행… 13억대 빼돌린듯 불법적인 상표출원·등록 대리업무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다 구속된 '변리사 사무장'(1월 30일자 6면 보도)이 과거 법무법인에 재직 당시 상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에게 안내 없이 상표 등록료 분납 신청을 하고 차액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2...
손성배 2020-07-22
변리사 명의 대여와 상표 등록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 사무장(2019년 12월 5일자 7면 보도)이 경쟁 상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매크로를 설정해 '광고비 폭탄'을 안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구속기소)씨 등 6명의 변리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손성배 2020-01-30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대행한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 일당(11월 22일자 5면 보도)의 '상표 등록료 사기'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구속기소된 김모(33)씨와 배모(51) 변리사, 서모(51) 변리사의 변리사법 위반 사건에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3명의 사기 등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다. 김씨와 배 변...
손성배 2019-12-05
고객 속여 10년치 받아 5년치만 납부 차액 착복 확인 사기혐의 추가기소 변리사 명의를 빌려 온라인 상표 시장을 독식한 '사무장 변리사' 일당(9월 10일자 7면 보도)이 고객을 속여 10년치 특허청 관납료를 받고 5년치만 납부하는 수법을 통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
손성배 2019-11-22
고객 몰래 '임의 분할납부' 의심 에이원상표 등 대행 2만건 달해 특허청 “현재까지 민원은 없어” 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를 하다 구속기소된 '사무장 변리사'(8월 21일자 9면 보도)와 일당이 2만명에 달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특허청 등록료를 임의로 분할 납부해 차액 35억여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9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온라...
손성배 2019-09-10
상표 1만9800건 무자격 출원 대리 檢, 강제수사 7개월만에 구속기소 명의 빌려준 2명도 재판에 넘겨져 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를 하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무장 변리사'(7월 29일자 6면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20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
손성배 2019-08-21
면허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 김씨, 시장 교란 수십억원 수익 수년전 동종 범행후 실형·출소 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를 하는 '사무장 변리사' 업무를 통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30대 남성(7월 5일자 7면 보도)이 출소 직후 같은 수법으로 전국 상표 출원 시장을 교란하다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부장...
손성배 2019-07-29
무자격 상표등록등 檢 수사시작 억대 슈퍼카 잇따라 매매시장에 “필리핀 체류… 또 하겠느냐” 해명 무자격으로 상표 등록 업무를 대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무장 변리사'(5월 30일자 9면 보도)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범죄 수익 은닉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2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광고대행업,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W사 대표...
손성배,박보근 2019-06-03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