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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토지주 증액 요구 항소 기각
한숨 돌린 市, 다른 소송 남아있어
“긍정 영향” vs “낙관 일러” 목소리
市 “신중·철저한 대비 추후 계획”
부천시가 수백억원대 공원 조성부지 보상비에 대한 토지주와의 법정공방(2월6일자 8면 보도)에서 승소하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다만, 또 다른 토지주들과의 대규모 소송이 잇따라 예고된 ...
김연태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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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민간사업자 구간, 더 불어날듯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이용객의 당초 예상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삼성역 개통 등이 필수 조건(5월1일자 1면 보도)으로 꼽히는 가운데,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도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
김태성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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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公, 기본조사 입찰 공고
대상지역 토지 1249필지 등 추정
인천시의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지정을 앞두고 인천도시공사가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인천도시공사는 23일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보상 물건 기본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이달 중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거쳐 내년 3월쯤 보상물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인천역 일원...
김성호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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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 습득자가 물건의 소유자에게 찾아주면 얼마나 보상받을까?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실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
이영옥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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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ASF 46차례 1824억 집행
김선교 의원, 농가 책임강화 지적도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된 예산이 총 5천289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 인천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같은 기간 총 46차례 발생,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천332마리가 살처분돼 ...
정의종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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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불편 해소법 빨리 찾겠다”
배준영 “항공소음 준하는 지원 검토”
국방·행안부, 정밀측정·대책 마련
민주소속 의원들도 사태 예의주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소음공격과 관련해 주민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고통받는 인천 강화군 주민과 만나...
정의종,김성호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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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획보다는 공기 2년 늘어나
2026년 12월 예상, 불편 이어질 듯
염태영 “국감 등 통해 따져물을 것”
내년으로 예상됐던 수원발 KTX 개통이 1년 더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계획보다는 2년 늦어지는 것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민이 하루 고작 4편의 KTX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국토교...
신지영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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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軍 작전 유발 現 법령에 포함
이중창 등 설치비 지자체 차원 지원
'유산 사례 보고' 가축 상황 점검
소음 상쇄 기술적 검토 요청키로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공격에 대응해 주민 피...
김성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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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70%… 접속도로 착공 '아직'
市, 강제수용 추진·우회도로 검토중
내년 말 준공 목표인 신도대교(영종~신도 평화도로 1단계)가 토지보상 절차 지연으로 개통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도대교의 공정률은 70%다. 교량 건설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교량과 신도의 연결 구간인 ...
조경욱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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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이하 광명·시흥지구)가 '정당 보상'보다 '조기(신속) 보상'을 희망하는 원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지연 보상에 대한 불만(4월1일자 9면 보도)이 확대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를 늘려 3기 신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키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3기 신도시와...
윤혜경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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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번째 연기… 1년뒤로 밀려
주민 “대규모 유입전 완료” 목청
안산소방서 “올해안 착공 들어갈것”
안산 수암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수암119안전센터' 건립이 또 1년 넘게 지연될 전망이다.
25일 안산시와 안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165-24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수암119안전센터 건립 사업의 시행 기간이 올해 9월 말에서 내...
황준성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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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일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LH는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3기 신도시, 용인국가산업단지 등 정부 정책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부 협약 내용은 ▲3기 신도...
문성호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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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7월 강수량 평년 총량의 절반
수해 피해 대응·생활용수 공급 필요
정부 후보지 14곳 발표 '첫발' 떼
착공까지 주민 동의 등 과제 산적
정부가 국가 주도로 14년만에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극한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 연천 등 기후대응댐 후...
김태성,이영지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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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빙상장·공공의료원 등 유치
지역 미래발전 견인 필수적 요소
2033년까지 소요산 '힐링 명소화'
지역대학과 협력 교육로드맵 마련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동두천지역 발전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이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오연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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