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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30분 만에 위반 18건 단속
'바퀴빠짐 원인' 가변축 변경 조작도
화물차 인명사고 “단속 강화해야”
“말 싸움일(해석의 여지가 다를) 뿐이지 불법 개조 아니라니까요!”(탁송 화물차주 47세 남성 A씨)
“아니라뇨, 여기 발판 연장시킨 채 용접을 해버렸는데..”(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문숙호 경정...
김준석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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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차례 불났던 차량·사고 방치
檢, 최종수사 결과 발표… 5명 기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발화 차량인 폐기물 트럭이 과적을 목적으로 불법 개조되고 이미 2차례나 화재가 발생했던 차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포함된 최종 수사 결과를 ...
김산,이원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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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성인 PC방의 게임물을 불법 개조하고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해 불법 이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법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스타 머니' 총책 A(4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중국 칭다오에 콜 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전...
이원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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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이행강제금' 늪에 빠진 서민
합법적 사용승인 받을 '기회' 부여
서영교 의원 “현시점 양성화 필요”
불법 개조된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구입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 늪에 빠진 서민(6월 26일자 5면 보도)을 구제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중랑갑)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30일 '특정건축...
손성배,김순기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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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쪼개기 개조 사실을 모르고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샀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람들(6월 23일자 7면 보도)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재차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주거 용도로 개조된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실거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폐기됐다.
'전국 다세대 근린시설 피해자 모임' 온라인...
손성배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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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미설치 등 근린생활시설들
성남 중원구 276동 시정명령 내려
“소방대상 아닌 주거용 초점” 분통
소유주 온라인서 공동대응 움직임
제2의 제천·밀양 화재를 막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선량한 피해자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피해사실을 알리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유사 사례를 취합하고 공...
손성배,김순기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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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낚시 어선을 중형 어선으로 불법 개조한 선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혐의로 A(47)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9.77t급 소형 낚시 어선을 만들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중형 어선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김주엽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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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양평군수가 관용차의 불법구조변경 운행(12월 13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 군수는 16일 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65회 정례회 본회의 질의 답변을 통해 “지난해 관용차로 새로 구입한 9인승 승합차를 4인승으로 불법 구조 변경해 신고 없이 1년 넘도록 운행한 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미처 세심하게 챙기지 못...
오경택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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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텔 신고 후 원룸 형태로 운영
法 “동종범죄 전력” 집유 2년 선고
市, 용적률 350%→230% '조례 개정'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 수백명에게 피해를 입힌 임대사업자(6월 21일자 7면 보도)가 불법 쪼개기 수법을 동원해 사무실을 주거 공간으로 개조한 뒤 임대 수익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수원시 등에...
손성배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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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 개조 레커 차량 운전기사에서 금품을 받고 자동차 검사를 통과시켜 준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안양시의 한 자동차 정비 검사소 검사팀장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이 검사소 대표와 검사원 등 2명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1일부터 최근까지 ...
김명래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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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래 채취 운반선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골재 채취 업체 9개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바닷모래 채취용 운반선의 일부 설비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모래 흡입...
김주엽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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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조등 시야해치는 흉기
훼손번호판 뺑소니 악용우려
구조변경 적발땐 1년↓ 징역
지난 6일 오후 10시 수원의 한 유흥가 주변 주차장. 주차된 승용차의 전조등에서 환한 불빛이 쏟아져 주변이 대낮처럼 밝았다.
일반 전조등 불빛보다 훨씬 조도가 높은 불법 HID(high intensity discharge)전조등...
신지영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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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인천시, 합법적 문화 정착 '다양성' 홍보
튠업·드레스업·빌드업 용품업체등 200여곳 참여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튜닝 페스티벌인 '2016 인천 코리아 튜닝 페스티벌'이 10월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불법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자동차 튜닝의 다양성과 긍정적인...
정운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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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2일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차량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무등록 정비업체 운영자 서모(35)씨 등 6명과 차량 소유자 김모(31)씨 등 40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흥시 정왕동의 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김 씨 등 40명에게 불법 개...
황준성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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