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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판매 1619건… 온라인 적발 '12.2%'

  “생산량 매년 증가 소비자 늘어 단속·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지난해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를 통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을 광고 및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 산양삼 판매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불법 산양삼 적발 건수 1천619건 가운데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는 12.2%에 달하는 197건으로 나타...

  정의종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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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불펌프 등 불법 어구 판매 적발

  작살총 등 불법 어구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일당 30여명이 해양경찰에 적발했다. 해양경찰청은 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1억5천만원 상당의 불법 어구 8천800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으로 개불펌프, 변형갈고...

  정운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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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포천 가품 창고서 '실시간 판매 방송'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SNS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짝퉁 제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등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3천978여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원에 달한다.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체류자 A씨는 포천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

  이영지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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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해루질 NO” 해경, 불법어구 판매업자 12명 입건

  인천해양경찰서가 불법 해루질 등을 단속하기 위해 비어업인에게 전문 어구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판매업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판매업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어구를 판매하거나 ...

  변민철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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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밀반입 판매한 태국인 일당… 붙잡힌 67명 중 55명 불법체류자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태국인 34명은 올해 1∼3월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천280정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

  김우성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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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불법 번식 반려동물 판매와 구매 동시 처벌해야

  지난달 초 발생한 '양평 개 대량학살사건'은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문화를 직격했다.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반려동물 대량생산 및 폐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였다. 사체로 발견된 반려견 1천300여 마리는 반려 문화와 산업에 기생해 돈벌이에 눈먼 인면수심의 증거였다. 결국 경기도가 ...

  경인일보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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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가정용 음료' 판매 합법… 주류는 사용처 달라지면 불법

  현행법 제재 없고 주류만 해당 가정·업소용으로 나눠서 판매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저녁을 먹기 위해 치킨을 주문했다. 30분 후 도착한 음식에는 서비스로 제공받은 캔 음료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해당 캔 음료는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A씨는 “가정용은 말 그대로 가정용인데, 가게에서 팔면 안 되는 것 아닌지 ...

  서승택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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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석유 불법 제조·판매 주유업자 6명 검거

  저렴한 난방용 등유·경유 섞어 256만ℓ·시가 53억 상당 유통 국제 유가가 치솟는 경제위기 가운데 불법으로 석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은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고건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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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명의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 일당 붙잡혀

  인천세관, 60대 여성 등 2명 입건 40여명 이름으로 4만여점 반입 지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4만점을 국내에서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63·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40여명의 이름으로 ...

  변민철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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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석유 판매행위 근절' 불시점검 나선 인천 서구

  인천 서구는 '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판매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점검 활동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올해 석유판매업 위법 적발 건수는 1건이다. 지난해 9건, 2019년 19건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서구는 지난달 27일 지역 내 주유소 8곳을 대상으...

  이진호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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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판매·사용 점검

  인천 계양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판매와 사용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원칙적으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2012년 규제 완화로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에 한해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박현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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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자택지 '불법 사전판매' 차단나선 국토교통부

  계약무효 소송 확산에 법개정 검토 '공급받을예정자'도 전매행위 처벌 하반기에 윤곽… 소급적용은 안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에서 촉발한 원주민과 매수인의 매매계약 무효 소송전(6월 18일자 7면 보도)이 전국 신도시로 번지자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 ' 손질에 나섰다. 국토부는 택지 공급 이전 전매행위의 처벌대상을 명확하게 하도록 택지개발촉...

  손성배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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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서 커가는 낙태약 '미프진' 불법판매

  트위터 등 검색으로 10여곳 연결 부작용 치명적 불구 구매 손쉬워 중절병원 알선·개인 정보 강요도 국내에선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임신중절약 '미프진(Mifegyne)'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자체가 불법으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처방도 없기 때문에 임신부 상태에 따라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공지영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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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불법고용·술담배 판매… 경기도내 PC방·주점 등 16곳 적발

  불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업소 등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주점·담배소매점 982개 업소를 집중 단속해, 이중 16개 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불법 고용 2개소 ▲청소년 불법 ...

  김태성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