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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익처분한 경기도… 운영사, 다시 불복소송

  업체 “道 중복처분, 위법 판단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처분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11월4일자 1면 보도)되자 경기도가 또다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일산대교 운영사도 재차 불복 소송으로 맞받아치면서 '2차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산대교(주)는 4일...

  명종원,신현정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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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병원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탈락' 불복 소송

  “서울아산병원컨소시엄 정량평가서 규정다른 서류로 우선협상자 선정” 인천경제청 상대 '지정 취소訴' 제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청라국제도시 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등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인하대병원 컨소시엄(8월30일자 13면 보도)이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증권회사 등...

  이현준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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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의료타운 탈락 불복… 인하대병원측 '소송전'

  인천경제청 상대 “사업자 선정과정 문제있다”… 집행정지 신청 “경쟁 상대 규정 안맞는 서류 제출”… 경제청은 적극 대응 방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국제도시 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탈락한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이 불복 취지의 소송(8월26일 인터넷 보도)전에 나서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정석인하...

  이현준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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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광교 중흥S 클래스 겸직·사익추구 연속보도, 소송당사자 정정보도·손배訴 1심 불복… 法 '항소 기각'

  현직 경찰관이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회장을 겸직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있다는 경인일보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당사자가 1심 패소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정재욱)는 '낮엔 경찰관, 밤엔 광교 중흥S클래스 입예협 회장…'클린 부동산' 내세워 사익 정황'이라는 기사(...

  이시은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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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부천 마 선거구 보선 미실시' 불복 소송

  이병국·김건 “기본권·선거권 침해 부정혐의 공석 방치땐 정의 사라져” 결정취소·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파주지역 실시 형평성 논란 제기도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의회 마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2월17일자 8면 보도)한 가운데 이를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병국 국민...

  이상훈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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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인하대 의대생 징계불복 소송 패소… 재판부 “대학 정학조치 여학우와 격리 필요”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해 징계를 받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남학생들이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차은경)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7명이 인하대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 7명 가운데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

  박경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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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직원 괴롭혀 자살내몬 경찰간부 파면 정당”… 불복소송 기각

  부하 직원을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각종 비위를 저질러 파면된 경찰 간부(2016년 7월 13일자 23면 보도)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권덕진)는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근무 당시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사기도박 수배자의 도...

  손성배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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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기각' 폐쇄불복 장애인 시설… 법정다툼 1년간 '국고 14억' 지원받아

  생활교사의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로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법인이 폐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2016년 4월 20일자 23면 보도) 그러나 법인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1년여 간 국고보조금 14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설폐쇄명령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련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법...

  윤설아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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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혼소송 패소 불복 '항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항소했다. 임 고문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변호...

  김성주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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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재의결 공항고속도 통행료 지원조례안 시 불복 …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인천시가 시의회의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안' 재의결(경인일보 4월23일자 19면 보도)에 불복, 집행정지와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냈다.시는 "지난 4일 시의회를 상대로 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소장에서 "공항고속도로 관리청...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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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송서 패소한 광주시 결과 불복 대법원 상고키로

  토지소송서 패소한 광주시 결과 불복 대법원 상고키로 [광주] 광주시가 지난달 30일 '소유권말소등기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원고 일부 승소 결정(본보 7월31일자 1면보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토지 원소유자 박모씨의 소유권을 인정,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으면서도 광주시에만 패소결정을...

  200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