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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으면 비양육자가 근무하는 회사(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비양육자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
이영옥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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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11월21일자 6면 보도)
삭발을 끝낸 김씨는 “현행법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자가 지급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처벌 기준이 낮은 편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이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비양육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
백효은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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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가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행위규범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입양문화 선순환 정착,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농촌지역 마당개 중성화 사업 등 선제적 동물보호정책으로 사람과 동물이 상생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
이종태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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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회는 이 기간 교토 가정재판소를 방문해 가와바다 유미고 판사 등 일본 재판관과 소년사건과 이혼, 유산분할 사건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최재호 회장은 “일본의 가사재판은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혼재판에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의 문제를 현안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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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인 부부에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부부캠프 에 240명의 부부를, 이혼했거나 이혼 절차가 추진 중인 가정에서 비양육 부모와 자녀에게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비양육자 캠프에 540명의 가족을 각각 지원하며,1천600명을 대상으로 이혼위기 가족 공개강좌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하는 소년캠프는 90명을 대상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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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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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가사2부 발로 뛴 사업결실 딱딱한 법원 이미지 바꿔
이혼 소송으로 인해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아버지 김동혁(가명)씨와 6 살된 딸 세은(가명)양. 지난해 1 0 월 수원지법에서 마련한 비양육자캠프에서 1년여만에 만난 이들은 처음엔 사회자의 진행에 마지못해 따라하던, 아빠와 딸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색하고 서먹한 사이였다.
그러나 노래와 춤,미술놀이 등을 통해 서서히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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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2일 캠프를 자체 기획하는 등 서울가정법원 재직 당시부터가정해체에 문제의식을 갖고 법원 차원에서 노력해 온 인물이다.
협약을 통해 수원지법은 이혼 위기 부부의 관계 개선 캠프, 비양육자 캠프,다문화가정 교육 등 갖가지 가정해체 예방사업을 진행하게 되며,경기도는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뜻 나서서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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