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사설] '전세사기' 2차 기소 사건 재판에 주목하는 여론

  지난 2021년과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속칭 '건축왕' 남헌기씨와 그 일당에 대한 형사재판은 지난해 기소된 2개 사건과 올해 6월 기소된 사건 등 모두 3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372채의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2차 기소 ...

  경인일보 2024-10-21

•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검찰 '엄벌의지' 무기징역 구형

  ... 않았다” 변론 검찰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이목을 끈 속칭 '건축왕' 사건의 추가 재판에서 주범인 남헌기(6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일당 ...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

  변민철 2024-10-18

• 

  “임차인 피해자 양산 막는데 관심 없어”… 제도개선 '아직' 전세사기 현재진행형

  윤종군, 보증보험 악용 사례 소개 김은혜 “빌라왕 재탄생 될라 우려” 전용기, 수사 대상자에 보증 비판 손명수 “정부 개입으로 시장 왜곡” ... 허그 곳간을 채우면 전세사기범이 털어가는 꼴이다. 보증률을 낮추고 대위변제액 10조를 들여 빌라 4만채를 확보해 필요한 사람에게 월세로 주는게 차라리 낫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권순정 2024-10-17

• 

  외벽 무너지고 곰팡이 창궐… 전세사기 피해자 한숨

  ... 지났는데도 집 내부와 복도에 어디서 생긴지 모르는 물이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빌라에서 만난 강민석(55)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 사건의 피해자다. 이 빌라엔 세입자 70가구가 살다가 법원 경매 등으로 10여 가구가 전세보증금도 ...

  백효은 2024-09-10

• 

  '일부 무죄' 남헌기 일당… 추후 재판도 악영향

  ... 인지 시점이후만 유죄 형사재판서 또 무죄땐 민사 불리 대법서 다른 판단 나오길 기대뿐 '건축왕' 남헌기(63)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고,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은 ... 미칠지 주목된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

  변민철 2024-08-30

• 

  '미추홀구 건축왕' 항소심서 형량 반토막

  ...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 선고하고 석방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

  변민철,백효은 2024-08-28

• 

  [경제전망대] 빌라의 침몰, 방치해야 하나!

  '빌라왕 사건' 깡통전세 트라우마 시세 파악 어려움 사태발생 원인 非아파트 정책·관리체계 마련과 분양대행·컨설팅제도 도입 시급 정부, 가격정보 구축 신경 쓸때다 전세시장을 뒤흔든 빌라왕, 빌라신 사건으로 인하여 빌라시장이 침몰하고 있다.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면 깡통전세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

  서진형 2024-07-25

• 

  [사설] 전세사기 피해자들, 장마철 수해도 걱정해야 하나

  ... 보증금을 잃고 실의에 빠진 세입자들이 장마철 수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빌라는 정화조가 장기간 청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빌라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씨가 소유한 건물이다. 빌라에 사는 세입자 다수는 남씨 일당이 저지른 전세사기 사건의 ...

  경인일보 2024-07-03

• 

  “정화조 터질라” 근심 못 푸는 세입자들

  ... “지원규정 없다” “장마철에 정화조까지 터질까 두렵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빌라 정화조가 장기간 청소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 빌라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의 소유 건물로, 세입자 대부분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다. ...

  백효은 2024-07-01

• 

  '건축왕 남헌기 일당' 공범 범행가담 혐의 부인

  ...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 항소심에서 일부 공범이 범행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 사건 등과 병합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씨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빼돌린 전세보증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약 550억원(684가구)에 달한다. ...

  변민철 2024-06-19

• 

  '청년 빌라왕' 임대인, 1심서 '징역 12년'

  1년 6개월 전 인천지역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속칭 '청년 빌라왕'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그는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

  백효은 2024-06-12

• 

  전세사기 사회문제 규정… “정부·기관 실효성 있는 대책을”

  ... 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세사기는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속출한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사건을 도화선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

  박현주 2024-05-21

• 

  30년 法生 담은 '마지막 주문'… “자신의 '집'에서 평온하길”

  지난달 '미추홀구 건축왕' 남헌기에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고심끝 118쪽 달하는 판결문 작성… 이례적으로 '형량 개정' 역설 재판 마치고 한 청년의 인사 감동… “존중받을 ... 보였다”고 했다. 남씨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피해자들이 ...

  변민철 2024-03-06

• 

  하루하루 '희망의 덫' 묶인채… 이도저도 못하는 주민들

  ... 잃고 새출발 여력 없어 골머리 법정에서 '건축왕' 남헌기(62) 일당 재판을 지켜보던 인천 미추홀구 '행복마을' 2단지 주민 호준(43·가명)의 ... 아파트 전셋집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행복마을 아파트와 빌라 등은 인기였다. 직장이 서울에 있더라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다. 주변에 아이를 보낼 ...

  경인일보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