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정조치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이광만)는 19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경기도교육청)는 ...
손성배 2020-08-20
... 제재를 가한 것은 불공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6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정민)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줬다. ... 밝혔지만,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을 때 도교육청은 소송 참여 유치원은 물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들에도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전체 사립유치원에 지급해야 ...
이원근,김동필 2020-01-17
... 시설비와 차임을 지급하고 한유총 연합회비, 교회 헌금 등으로 4억5천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정민)는 한유총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애초 원장 292명이 소를 제기했으나 286명이 소를 취하해 6명만 남았다. ...
손성배,공지영 2019-07-12
... 도교육감, 현안들 입장표명 '세월호 기억교실 재현' 이견 유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사립유치원의 행정소송과 에듀파인 도입, 미세먼지 정화장치 등 경기도교육청을 ... 것이고, 이미 해산조치에 들어간 단체가 행정소송을 한 것이라 의미없다”며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지원금 중단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찰·검찰의 수사가 ...
공지영 2019-03-21
...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이재정 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명단에는 사임을 표명한 ... 한유총 언론홍보위원은 “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했다”며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
공지영,이원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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