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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에 고발권과 수사권을 부여해 남용될 것이란 지적 등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과 정상적인 의료기관 등은 수사 대상이 아닌 데다 수사권한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의심기관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럴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으로 공단은 그동안 불법개설기관을 전문적으로 단속해 온 경험이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1천447건의 ...
김산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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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새삼 각인되었다.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다. 이들이 지난 14년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편취한 ... 활용하면 수사부터 송치까지 3개월 이내 가능하고, 약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준비된 기관이다.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사무장병원(약국)에 ...
엄호윤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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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까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려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불법개설기관은 ... 수사관과 변호사 등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 200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
최창혁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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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시대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건강보험이 있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진료소와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 우리 국민은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성과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고, ...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큰 인명피해(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예이다. 대다수의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에만 몰두하여 항생제와 수면제 ...
박정희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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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의 운영은 약국을 통한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경계한 약국의 영리화, 기업화를 의미한다.
2020년 12월 기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 당위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춘숙·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
조상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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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상담 등 온라인 제시
변협 등 기존 업계는 '위법' 반발
약국도 '비대면 제조' 앱 반대시위
업계는 원격진료 등 이유로 “적합”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스마트폰에 ... 그동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분야와도 맞닿게 해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직접 병원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예약하는 일도 앱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성 이면에 우리가 ...
공지영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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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지능화탓 환수율 5%대 그쳐
권한 제한 등 보완… 도입 목소리
이른바 '사무장 병원·약국' 운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빠져나간 재정누수가 지난 2018년 12월 ... 주장이다.
공단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대안도 마련했다. 공단은 특사경 수사권 오남용 방지대책과 사무장병원·약국에 한정된 특사경 수사 권한 제한 등의 새로운 대책을 구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대용 경인지역본부장은 ...
김영래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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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국회계류
현장, 전문·지능화 범죄예방 주장
의료계 “공급자와 관계왜곡” 반대
이른바 '사무장 병원·약국' 운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곳간서 전국적으로 10년간 2조5천억원의 ... 2조1천415억원 상당이 부정수급 됐다. 그러나 징수된 금액은 1천181억원에 그치고 있다. 사무장병원관련 범죄 대부분이 전문화, 지능화 범죄이기 때문이라는 게 수사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
김영래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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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부정수급행위로 인해 경인지역 건강보험재정 누수액이 2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3월 19일자 9면 보도), 경기도가 사무장 병원에 ... 펼칠 계획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단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뿐 아니라 시군과 공조해 사무장 병원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
신지영,김영래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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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18일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국 병·의원과 약국, 부정수급 총액 및 각 시도별 액수'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물론 병원, 의원 등의 보험급여 ... 면죄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경기지역에서 발생된 부정 사례 행위 중 사무장 병원외 '의료법'으로 형사고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급행위를 일삼다 적발되더라도 ...
김영래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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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권한 행사 근거규정 마련
부정수급 사전차단·조기환수 효과
경인지역에서 적발된 일명 사무장 병원의 지난해 부정수급액이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2월 ... 개정법률안' 등에 따르면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3...
김영래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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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약국' 등 환수 물거품
불법여부 통보, 통상 11개월 걸려
행정조사 거부시 과태료 200만원
수급액 평균 15억, 고의회피 잦아
이른바 '사무장약국' 운영으로 1천억원대의 ... 결국 '물거품'이 될 위기(2월 15일자 7면 보도)에 처한 가운데 경인지역에서 적발된 일명 사무장 병원의 지난해 부정수급액이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의 부정행위를 ...
김영래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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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건보공단 '가압류 항고' 기각
재항고 검토중… 실효성 떨어져
이른바 '사무장약국' 운영으로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
손성배,박경호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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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의사 면허를 빌려 장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른바 '사무장' 약국과 한의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이정훈)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약국 운영자 ... 확인됐다”며 “과잉진료, 의약품 남용 등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사무장 병원·약국 근절을 위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
김민재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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