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벌금·형량 감면 주력 검찰, 형량 낮은 선고 항소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6월 8일자 1·3면 보도)된 가운데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
정운,변민철 2023-06-09
신창현(의왕·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안법 위반사건 중 2.9%만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
김연태 2019-06-1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개 건설현장 적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처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18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 난간 설치나 경사지 보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17개의 현장을 적발했다....
2013-03-27
부천·김포 건설업체 14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입건 2006년 07월 13일 (목) 황선교 hsg@kyeongin.com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부천·김포 관내 재해다발사업장과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8개 사업장 대표와 건설현장 소장 등 14명을 산업안전 보건법 위...
2006-07-13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