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류센터반대 주민협의회 예술인마을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15일 안성시청 정문에서 '양성 미산지구 및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주민제안서 작성은 국가법령을 따르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해종합건설의 제안서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을 위반해 작성 및 제출했다”며 “시는 '시장의 재량권'이라 주장하며 ...
민웅기
2023-11-16
-
... 문제점과 특혜 의심사항 등을 이유로 지난 4월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양성면 미산지구단위계획 반대 미리내성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5월 주민 273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으려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함에도 사업대상지는 임야로 보전관리지역 70%, 계획관리지역 20%, 생산관리지역이 10%인 만큼 지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계획서 ...
민웅기
2023-08-18
-
...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행정적 변화는 '사회복지 혜택 확대'였다. 각 복지급여 산정 기준 지침에서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적용받아 더 많은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기 ... 사무가 수원특례시에도 적용돼 1년 후면 해당 권한을 갖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4개 사무 등이다.
...
김준석
2022-04-27
-
...
수정법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이들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정법으로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특히 강화군) '농지법'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등으로 규제가 중첩돼 있어 사실상 수도권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면서도 수도권 규제까지 ...
박경호
2022-04-15
-
...
지난해부터 산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고심해오던 경기도는 지난해 말 도내 31개 시·군에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전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권고했다.
경사도 ...
인치권 도민생특사경 단장은 “하반기에는 경기도 다른 지역도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에서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지침을 시·군에 권고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를 토대로 ...
강기정,명종원
2021-05-18
-
비탈면 높이 6m이하·옹벽 3m이상금지등 '경사도 규제강화 지침'
양주건축사회·토목측량협회 “현실 안 맞는 주먹구구식 입법예고”
파주시·가평군 “과하다” 적용 보류… 양주시는 조례 개정 ... 강화하고, 옹벽은 3m 이상 금지하고 2단만, 옹벽 사이 거리는 3m 이격하는 등 강화된 산지관리 지침을 지자체에 제시했다. 지침을 강화해 산지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이런 규정이 ...
신지영
2021-03-29
-
... 국도 75호선 확장추가사업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산지 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을 시·군 조례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침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가평군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와 불평등을 겪어온 만큼 또 다른 규제를 하는 ...
김민수
2021-02-09
-
... 시·군 경사도 제한 상식밖”
개발사업 원천봉쇄 부작용 우려
道 “일거리 감소 업계 입장일뿐”
산지 경사도 규제를 강화해 개발을 제한하는 경기도 지침에 대한 반발(2020년 12월 3일자 1·3면 ...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와 경기도건축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서명 3천명(일반측량업전...
신지영
2021-01-20
-
... 있는 만큼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지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
도가 2일 각 시·군에 전달한 지침에 따르면 도는 경사도 15도 이하에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규제가 중첩된 시·군엔 ... 생기는 만큼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주지역 건축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산지개발 허가 지침상 규제가 과도하다. 여주지역의 경우 산지가 많아 허가받을 데가 없다”며 “과도한 ...
김민수,이종태,양동민
2020-12-03
-
... 없애기 위한 경기도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전달했다. 산지지역 난개발을 막고자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산지 난개발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시·군 조례에 따른 ...
남국성
2020-12-03
-
...
도는 이와 함께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한다. 도시·군기본계획에 난개발 관리방안 항목을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산지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계곡·하천을 정비한 후 산림지역 정비에 눈을 돌린 도는 시·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산지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안을 마련, 시·군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조례 ...
남국성
2020-11-26
-
... 높아 제약
협의회측, 수정 촉구 결의문 채택
“지역 특수성 따라 선별 적용 필요”
경기도의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 추진을 놓고 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11월4일자 ... 만들어 각 시군에 전달, 가평과 양평 등 산지 비율이 높은 시군의 반발을 샀다.
결의문은 지침안 추진을 중단하고 3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문 제안자인 ...
김우성,이윤희
2020-11-12
-
... 보도), 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지 난개발 문제는 경사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관리 문제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3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1차 ...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경기도내 산지 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을 만들어 각 시군에 전달했는데, 이 중 최대 25도까지 ...
김성주
2020-11-04
-
...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동부권은 지역 실정이 무시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가 지난달 초 시달한 '산지 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에 따르면 산림을 개발하려면 폭 4~8m의 도로를 확보해야 ... 거다.
도는 계곡과 하천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과 상행위를 상당 부분 바로잡는 성과를 거뒀다. 산지 개발과 관련한 새 지침도 난개발을 막고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과도한 ...
경인일보
2020-11-02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욕설과 폭행 견디는 환경미화원, 오늘도 자신을 버린다 [미공개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news-p.v1.20241117.b269f4686b4c47d4977818c576531dc3_R.jpe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