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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피습범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피의자 김모(67)씨를 살인미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범행을 도운 A(75)씨는 살인미수 방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범행이 총선...

  김산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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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중형'… 法, 살인미수 혐의 '징역 6년' 선고

  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볼 때 범행 사실 입증에 부족함...

  변민철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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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평서 살인할 것” 공무집행 방해혐의 '집행유예'

  인천 부평구 번화가에서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지난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0일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살해 협박 글을 올려 시민들에게 충격...

  변민철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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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첫 재판서 살인혐의 인정 보류

  수사·증거기록 열람 못했단 이유 앞서 법원에 비공개 재판 요청도 유족 “심신미약 주장할 것” 분노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22)이 14일 첫 공판이 이뤄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등 혐의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을 미뤘다. 수사·증거 기록을 아직 열람 못 했다는 이유인데, 앞서 비공개 재판을 ...

  김준석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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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망상 원인… 살인·살인예비 혐의 검찰 송치키로

  경찰이 '분당 묻지마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22)의 범행은 '자신을 감시하는 스토커 집단이 있다'는 망상에 따른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최근 신림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으로부터 영향을 받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흉기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9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

  김준석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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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화성 니코틴 살인' 어떻게 혐의 뒤집혔나

  응급실 다녀온 후 과량의 경구투여 찬물에 탔다는 공소사실 증명 미흡 살인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도 없어 범행 동기 선명하게 밝히지 못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탄 음료나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내 A씨의 '화성 니코틴 사건'(2021년 11월30일자 인터넷 보도)이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힌 주요인은 '충분히 입증 안된 간접증거'들이...

  김준석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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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촌동 택시기사 살인, 16년만에 죗값… 혐의 발뺌에 유족 울분

  法 '강도살인' 2명 징역 30년씩 선고 “단독 범행 불가능 함께 가담 타당… 진지한 반성 없고 치밀한 점 처벌” “최소 무기징역 격리해야” 허탈감 인천의 장기 미제사건이었던 '남촌동 택시 기사 살인사건' 피고인들이 16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을 챙겨 달아났던 범인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유가족들은 반성은커녕 혐의를...

  김희연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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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곧 감금·살인미수 혐의 부인해도… 법원, 가스라이팅·미필적고의 인정

  물리적 제재 없이 외출 가능했다? 法 “심리적 위축… 자의 아닐 것” 폭행·상해 범의만… 고의 없었다? 法 “부검 결과 신체 전반에 외력” 인터넷 방송 시청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수원 BJ살해사건'(5월3일자 7면 보도) 1심의 쟁점은 감금과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였다.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주범 한모씨는 ...

  이시은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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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최후진술서 혐의 부인

  검찰, 살인 등 혐의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측과 주장 첨예하게 엇갈려 작위 유죄, 부작위보다 형량 높아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4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부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

  김태양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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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에 살인 혐의

  '숨질 가능성 예상 미필적 고의' 추락 뒤 미조치 등… 구속 기소 앞서 경찰은 적용 어렵다고 봐 A씨 “당시 기억나지 않아” 주장 검찰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재학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강...

  김태양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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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에서 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 대청도 공무원 살인 혐의 체포·조사

  인천 옹진군 대청도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공무원 A(4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의 한 길가에서 동료 공무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

  김주엽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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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포 장애인암매장 사건 '살인혐의' 재검토 요청

  “검찰 공소사실에 '방치' 단어 사용” '작위에 의한 살인' 적용 의문 제기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법리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엄철)는 15일 열린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김우성,배재흥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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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 딸 숨지게 한 60대 친모, 인천연수署 살인 혐의 붙잡아 조사

  인천연수경찰서는 중증 장애인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께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이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집을 찾아온 ...

  김주엽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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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니코틴 살인 '혐의 부인'… 공소사실 특정 여부로 갈리나

  미숫가루·음식·물에 원액넣어 기소 첫 공판 “살인행위 특정못해” 반박 재판부 얼마나 인정할지 쟁점 전망 배우자 사망 보험금을 노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 등을 마시게 해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 재판의 쟁점은 결국 지난 2016년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1월 14일자 5면 보도)처럼 공소사실 특정의 인정 여...

  김준석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