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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허용기준 유연한 적용
공공건축물 용도변경 종류 ↑
정부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공공건축물 규제를 완화한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의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김태성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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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일방적 재산권 피해” 지적
홍기원 “상수도 공급 차질 가능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를 두고 지역 간 대립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안성시는 재산권 피해를 거론하며 규제 개혁을, 평택시는 수질 악화 등을 우려하며 지자체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용(안성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신현정,고건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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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다.
20일 시는 올해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자료를 반영해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과다 지정된 퇴촌면, 남한산성 일부 지역과 하수도정비 완료지역인 남한산성 일부 지역으로 이곳에 대한 타당...
이종우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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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가 개선돼 우리 조안면 주민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합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안면의 실태를 알리며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
조 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
이종우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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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금 18년새 2.8배 증가 불구
주민사업비 배분율은 20%p 감소
“시설 입주 어렵고 농경지 협소
소득원으로 내세울만한 게 없어”
한강수계관리기금액이 20년간 181% 증가한 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배분율은 오히려 감소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지원금이 아닌 보상금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 조안면 등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관련 규제...
이종우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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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중첩규제의 대명사가 된 광주시에 올해 상수원관리지역 규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로 145억여원이 지원된다.
22일 광주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등을 위해 145억4천400만원 규모의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도척면 방도2리를 제외한 전 지역(428.04㎢, 99.3%)이 '...
이윤희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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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1등급 수질 달성 못한채 소규모공장 난개발만 부추겨
상류지역 주민 30년째 개인 기본·재산권 침해… 해법 꼭 찾을것
“팔당상류지역의 불합리한 중첩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팔당상수원 지역의 규제 해소에 앞장서 온 더불...
김연태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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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는 북한강변 조안면의 현실을 알리고자 '거꾸로 가는 시계'와 '364일 달력'을 제작했다.
'거꾸로 가는 시계'는 숫자를 반대 방향으로 배치, 상수원 보호 규제와 개발 제한 등으로 옛 모습 그대로인 조안면의 현실을 표현했다.또 '364일 달력'은 조안면 주민들이 시계를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담아 비합리적...
이종우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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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일 오후 1시 조안면 운길산장어집(폐 건물)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헌법소원 최종판결까지 현재와 같은 노력으로 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
이종우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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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조안면 주민 청구 본안 회부
재산권·직업선택 등 권리침해 논란
'수도법' '관리규칙' 합치여부 판단
이장協 “소수 고통 살펴주시기를”
'45년 상수원보호 규제'로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권리를 침해받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10월 28일자 8면 참조).
헌재는 지난 25일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청구한 '수...
이종우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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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빽빽 호우시 산사태 위험 높아
공익적 벌채로 국가차원 관리 필요
임산물 재배 허용·임도망 구축 제안
“세금만 내고 있을 뿐 사실상 국가 소유나 다름없다. 수목 생태계 및 임업 측면에서 공익적 벌채를 국가가 나서 실행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임산물 재배도 가능토록 해 더 이상 산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화에 힘써야 한다.”
...
이윤희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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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광주 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상수원 및 수도권 규제 개선에 방영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경안천 누리길 조성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
정의종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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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민간 대지등 8만34㎡ 최종고시
영업행위 허용… 주택 신증축 가능
상하수도 설치등 주민지원 사업도
수십 년간 광교산 일대 보리밥집·카페 등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몰았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마침내 해제됐다.
이에따라 50년 가까이 규제에 시달리던 음식점 등의 영업이 전면 허용되고, 낡은 주택도 신·증축 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15일 장안구...
이상훈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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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수적 토석 채취를 불허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5월 26일자 2면 보도)한데 이어 산림청도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올해 초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업과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토석채취업 등록 기업이 동일하거나 공동 사업자가 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 ...
박승용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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