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원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심사 3일 전까지만 해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재정부담도 없기 때문에 제정에 동의하던 집행부가 심사 이틀 전 돌연 부동의한다면서 ... 관련된 조례를 신중한 검토없이 의견을 내고 혼란을 주는 신상진 집행부의 행정이 한심하다. 또 법적·재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조례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각을 ...
김순기
2024-07-22
-
... 제381회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보류' 상태로 의결됐다.
검토보고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표발의한 조문경 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당 회기에는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 의원은 “상위법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위임되지 않은 것을 수원시가 먼저 조례로 정의할 수 있겠냐는 주장이 ...
김지원
2024-05-01
-
인천시 조례보다 완화된 법 개정안
선거구 아닌 읍면동별로 개수 늘려
단속·관리 주체 불분명 문제 지적도
市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 필요”
... 행정 혼선, 시민 피해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9월 기각됐으며, ...
박현주
2024-01-19
-
'특별한 혜택' 불구 혐오·비방 정쟁 수단 악용
인천시, 조례 개정 규제 강화… 대법 '기각'
'규제 움직임' 전국으로 확산·정치권도 자성
행안위, 법개정 의결… 늦었지만 환영할 일
...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냈는데 기각됐다. 상위법 저촉 여부를 따지는 ...
목동훈
2023-11-02
-
...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 정체된 하천살리기 운동… 여전히 불투명한 '재원 마련' 해법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인천시의 하천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지속성을 ... 인천시의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재정 여파로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존 하천살리기추진단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점도 한몫했다. 5대 하천 유지관리 ...
조경욱
2023-10-04
-
6월 난립 방지 조례 전국 최초 시행
행안부 “상위법 저촉돼” 소송 제기
집행정지신청 '기각' 강제 조치 가능
지역 정치권 “홍보수단 막혀” 불만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설치를 제한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회복이 ...
유진주
2023-09-18
-
... 혐오나 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조례의 골자다. 하지만 행안부는 곧바로 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결정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물론 본안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당현수막 정비에 법적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
경인일보
2023-09-18
-
미추홀구, 정당 현수막 철거 불응에
“상위법 저촉 업무는 불가” 반박
인천 미추홀구에서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이 ... 행정복지센터에선 보직 없이 직원으로 발령이 났다.
A씨는 지난 11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공무원은 법령 준수 의무가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업무를 할 수 없다”며 “정당들이 현수막을 제거하는 공무원을 ...
백효은
2023-08-14
-
...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정당 현수막(옥외광고물법) 관련 조항 폐지 등을 건의했다.
앞서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개수, 내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최근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해당 조례를 의결한 인천시의회를 대상으로 '조례안 의결 ...
유진주
2023-06-22
-
... 인천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지난 8일 공포(6월9일자 1면 보도)했다.
행안부는 이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법엔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일부 표시 방법과 기간을 제외하고 설치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가 법이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이유로 앞서 인천시의회의 조례개정안 의결 ...
이현준
2023-06-16
-
...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달아야 한다'는 내용만 추가됐는데, 해당 상임위원회는 상위법 저촉을 우려해 이 내용을 뺀 채 통과시켰다.
그러자 본회의 때 지정 게시대 사용 의무화에 ...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지정 게시대 사용 의무화 등 이 조례 내용 일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상위법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
이현준
2023-06-09
-
“지정 게시대, 상위법 저촉 소지”
건교위, 관련 조항 삭제뒤 가결
인천시 당혹… “난립 해소 모색”
인천시가 길거리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 것인데, 건설교통위는 이 내용이 담긴 '12조 2항'을 삭제한 뒤 수정 가결했다.
건설교통위는 상위법에 저촉될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 ...
유진주
2023-05-15
-
“영업권 보장 특례, 상위법 저촉”
행안부 요구로 세번째 제동 걸려
市는 행안부 협의·의원 설득 나서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전차·임차인의 영업기간을 계약기간보다 더 늘릴 수 있도록 ...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인천시와 시의회 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해권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상위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
박현주
2023-04-19
-
...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새 지사가 선출되는 경우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지사 임기 개시와 동시에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끝낸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대구광역시와 이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고 서울특별시는 상위법 저촉 소지 등의 이유로 보류 중에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명종원
2022-11-21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