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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제한 완화 '85㎡까지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용면적 8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9개월 만에 추가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이상훈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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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 장점

  최근 법원 부동산매각공고를 보면 최저가 매각가격이 눈에 띌 정도로 저감된 경매주택은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택들이고 이 경우 심하면 주택의 최저매각가격이 5% 이하까지 저감된 사례도 적지 않아서 이런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닌지 망설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위험성보다는 더 큰 장점이 있다. 장점은 ...

  정수웅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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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장애인 '탈 시설' 자립 지원…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확대 공급

  인천지역 장애인의 '탈(脫) 시설'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와 '장애인 지원 주택 사업(3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립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생활용 주택공급', '자립지원...

  유진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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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83개동에 '더 나은 생활을'

  올해 6억 투입 '주거환경 정비' 옥상 방수·기와 교체 등 보수 부천시가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6억여원을 투입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 시는 올 한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에 총 사업비 6억1천2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83개 동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김연태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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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경기북부본부, 공공주택 문화생활 협약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김요섭)가 경로의 달인 10월을 맞아 24일 가평군 고령자 특화단지인 휴먼시아2단지에서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나눔 행사'를 벌였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문화생활 지원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경기문화재단도 함께 했다. 이날 경기문화재단...

  강기정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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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대상 '자주식 주차장' 원칙

  인천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소형주택에 대한 건축 심의 기준 중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상업용지에 지을 수 있다. 인천...

  유진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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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주택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주의할 점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차인은 2년을 계속 살 ...

  박재승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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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경인 히트상품 기업체부문 대상(주거생활)] 인천도시공사 - iH 임대주택 '해드림'

  입주자 위한 도배·장판 지원 사업 '자산관리본부' 신설·지자체 협력 인천도시공사(iH)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해드림'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사업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연계한 인천만의 특화된 주거 복지 상품이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임대주택에 ...

  경인일보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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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이지만 임차계약의 형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우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황승수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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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조세채권과 주택임차보증금 배당에 대해

  주택임차인이 부동산등기부상 선순위 (가)압류 채권, 물권 등이 없이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시 배당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지역에 따라, 민법 개정시기에 따라 보호되는 임차보증금범위가 다르지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 ...

  이영옥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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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첫 장애인 지원주택은… 공동생활시설서 자립 희망 장애인 '우선순위'

  인천의 첫 번째 장애인 지원주택은 미추홀구 용현동에 전용면적 74㎡ 6호, 78㎡ 2호 등 모두 8호로 이뤄졌다. 입주 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다. 인천 내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에서 지내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입주 우선 순위 대상이다. 임대 보증금은 전용면적 74...

  한달수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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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부부가 같이 살던 주택의 상속

  부부가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했는데 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자녀가 동의해 주지 않아 주택연금이 해지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다. 그 뒤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부동산신탁(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주택연금을 들지 않았는데 소유자인 배우자...

  이상후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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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주택상속등기와 양도소득세

  초로의 아주머니 한 분이 상담을 오셨다. 본인은 3년 이상 산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하였는데 생각지도 않던 양도소득세가 수천만원 부과되었다고 한다.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 10년전에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있기 때문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상속지분상속등기를 무주택자인 아들 단독소유로 하는...

  이상후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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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주택총조사 '사생활 침해' 민원 빗발

  “사생아 있는지·혼자사는 이유 등 지나친 개인생활 물어 불쾌” 반응 방문조사 시작 시점부터 사례 급증 “사생아가 있는지, 어떤 이유로 혼자 살게 됐는지 등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불편해요.” 지난 1일 시작된 방문식 인구주택총조사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출산 여성에게는 법적 부부가 아닌데 출산한 자녀(사생아)가 있...

  이여진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