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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토론회 법개정 지속 건의
환경부 '이동법' 개정안 오늘시행
제한폐기물에 '폐지' 포함 길열려
국내 시멘트 업계 매출 하락과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일본산 석탄재(2019년 8월 30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가능해졌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배재흥,김준석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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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정책 결정 이후 정부도 발맞춰
폐렴환자 전수조사도 선제적 시행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모든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경기도의 결정 이후 재난기본소득에 회의적이었던 정부도 움직였다. 전국 가구 70%에 사실상의 재난 기본소득을 정부 차원에서 지급키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달 말부터 ...
강기정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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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석탄재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이후 지난 6개월 간 수입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2년까지 '수입 제로화' 목표를 세우면서 향후 일본산 석탄재로 인한 방사능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 등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사이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석탄재가 33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
김준석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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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이오화력본부·삼표시멘트
매립비 절감·부원료 확보 '윈윈'
일본산 석탄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2019년 9월 25일자 3면 보도)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가 석탄재를 국내 시멘트 회사에 무료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일본산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20일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황준성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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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발전·시멘트 업계가 방사능 피해 우려를 낳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가 첫 성과를 내놓았다.
국내 5대 발전업체 중 하나인 한국서부발전(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이 시멘트업체 쌍용양회와 석탄재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향후 국산 석탄재 재활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서인천 등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은 ...
김준석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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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경기도 내 사용을 금지하도록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대응(9월 5일자 1면 보도)하는 가운데, 도가 관급공사에서 해당 시멘트·레미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시공사의 공동주택사업은 물론 도내 민간공사에서도 사용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도민들의 방사능 피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경기도에...
김준석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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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5명 중 4명은 일본산 석탄재 사용을 제한한 경기도의 조치(9월 5일자 1면 보도)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도가 최근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과 관련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83%는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사용을 제한'한 것을 '적절한 조치'...
신지영,김준석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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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비중이 99%에 달하는 석탄재 수입물량을 5년 내에 70%까지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실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수입 석탄재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석탄재 수입물량을 오는 2024년 39만t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석탄재는 315만t으로 이 ...
김준석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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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6432t '방사능·중금속' 확인
기준치 이하… 실효성 부족 '현실화'
환경운동가 “합법화 꼼수에 불과”
“日도 반출시 검사 문제없어” 해명
정부가 일본 석탄재 등의 수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 뒤 처음 실시된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 결과가 나왔다.
턱없이 낮은 정부 기준치 때문에 전수조사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9...
김준석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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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100+α 품목' 전문가단 정밀분석
시멘트 업계 생산차질 우려 수용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100개+α' 핵심 품목의 연구·개발(R&D)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김준석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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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하는 등 강화 조처에 돌입했다. 하지만 검사 기준치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수입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2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 약 4천t을 대상으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
황준성,김준석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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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해도 매립이 쉬운 상황
정부 대안 비판… '규제강화' 강조
'비용절감'에만 몰두한 국내 석탄재 공급 구조와 턱없이 낮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문제(8월 26일자 1면 보도)를 해결해야 일본 석탄재 수입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
김준석,이준석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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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석탄재 수입 최소화'.
꼭 10년 전인 2009년 10월, 환경부와 시멘트·화력발전 업계가 서명한 협약서 내용이다. 하지만 수입 물량은 눈덩이처럼 불어 지난해 1.6배가 됐다.
감축 방안을 내놓겠다던 환경부가 감축은커녕 그 어떤 석탄재도 넘기지 못할 방사성·중금속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10년간 지켜만 봤기...
김준석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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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 등 '타원료 대체' 의지
오늘 관련 토론회서 '감축안' 주목
국내에서 100만t 넘는 석탄재가 버려지는 데도 일본산을 가져다 쓰는 것은 '비용절감'에 매몰된 국내 석탄재 공급 구조 때문으로 분석(7월 18일자 1·3면 보도)되는데, 국내 석탄재 대부분을 주고받는 레미콘·발전업계가 “다른 원료로 대체 가능하다”거나 “대체 공급 의지가 있다”는 입...
김준석,이준석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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