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인천지역의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6·여)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5일부터 3월8일까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김태양 2022-11-21
선거사무원 휴일 수당 기준 등 처우 개선 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사진) 의원은 30일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사무원 수당중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 기간중 선거운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
2013-05-31
선거사무원 금품제공 혐의 시교육의원 執猶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김모(64) 교육의원에 대해 징역 1 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의 투명성과 공...
2011-04-27
선거사무원등에 금품 제공 인천 교육의원 당선무효형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김모(64) 교육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서...
2011-01-18
6 2선거사무원에 거액제공 시의회 교육의원 영장 청구 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지난 6 2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지방자치교육법 위반) 등으로 인천시의회 김모(63) 교육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 대가로 김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고모(56 )씨 ...
2010-10-21
고천동사무소 선거사무원 위로 이형구 의왕시장=5일 고천동사무소를 방문, 선거공보 발송업무등 선거사무종사원들을 위로하고 공정하고 법정일정에 차질없게 선거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
2002-12-06
선거사무원數 절반 축소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主禮 전면금지 與 정치개혁안 마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2일 고비용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각종 선거의 선거사무원 수를 지금의 2분의 1로 줄이고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등의 주례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비식당에서 정치구조개혁위 7차회의를 열어 지역구 의원...
199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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