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 사범 중 20명은 수협 조합장 후보자이며 이들 가운데 9명은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으로는 금품향응 수수와 선거방법 위반이 각각 22명(4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명은 흑색선전으로 ...
김주엽
2023-04-11
-
경인일보
2022-01-12
-
도내 최춘식·김선교·이규민 등
檢, 내일 만료 앞두고 재판 넘겨
불기소 김남국, 재정신청 제기돼
결과 기다리는 의원들 좌불안석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후원금을 모금하고 부정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기소하고 나섬에 따라 수사를 받아오던...
전상천,민웅기,김태헌
2020-10-14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법적 처리는 이제 시작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비접촉 선거운동으로 차분해지면서 20대 총선에 비해 선거사범 숫자가 12.5%나 감소했다. 검찰이 최근 밝힌 잠정적인 선거법 위반혐의자는 총 1천451명이다. 이중엔 94명의 당선자가 포함됐으며, 불기소 처분된 ...
경인일보
2020-04-20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업무를 시작했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금품선거(금품·향응 제공 등) ▲거짓말선거(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전(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전선거운동) ▲불법단...
전상천
2020-02-14
-
특별사면 서민부담 덜어주는 취지
267명 복권은 제한적이며 극소수
박근혜 前 대통령 대상자 아니다
청와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교...
이성철
2019-12-31
-
법무부는 30일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총 5천174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천422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이번에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
이성철
2019-12-31
-
불법 동원 등 '5대 범죄' 엄정처벌
SNS 가짜 뉴스·해킹 철저한 대응
연말까지 음주 등 교통안전단속도
경찰청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이...
김영래
2019-12-16
-
입건 140명중 65% 달해 '수·비율 증가'… 하락세 지방선거와 비교
구속수사·당선무효형 구형 방침 세운 검찰 “전담반 특별근무 만전”
검찰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불법 선거를 벌여 적발될 경우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표적인 후진적 선거범죄로 불리는 금품선거사범이 적발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김종찬
2019-02-21
-
SNS 등에 허위 사실 기재 혐의
낙선 전직 구청장도 재판에 넘겨
6·13 지방선거 때 당선된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과 기초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까지 인천지역에서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
박경호
2018-12-14
-
경기남부경찰청 공직선거법위반 225건 접수
분당署, 이재명 당선자 관련사건 수사착수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 고발 중원署 이첩
부분이 전체 반복 '프랙털 개념' 사례 안되길
경기 남부지역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씨. A씨는 어느 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 느닷없이 B건설노조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
...
이재규
2018-06-18
-
한반도 정세격변이라는 전례없는 초대형 의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6·13 지방선거가 여론의 무관심 속에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당선을 지상목표로 하는 선거의 속성상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이와관련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는 지지부진하다.
경기남부와 경...
경인일보
2018-05-21
-
경기남부와 북부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지난 13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남부와 북부지방경찰청은 지방청 및 43개 경찰서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
김영래,이준석
2018-04-16
-
6·1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가짜뉴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선거사범 4명 중 1명 꼴이 '거짓말 선거사범'이라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일 대검찰청은 전국공안부장회의를 열고 이날 현재까지 입건된 지방선거 사범 497명 중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이른바 '거짓말 선거사범'이 138명(2...
김연태,강기정
2018-04-06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