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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대 허위입학' 前부총장 징역, 이사장은 무죄

  ... 8월18일자 9면 보도) 재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이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 그러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6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입시학생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교수 8명에게는 ...

  김우성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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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갑문공사 사망사고, 14일 대법서 결론

  ... 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인천항만공사와 ...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 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

  변민철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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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 파기환송 주장 기자회견 1심 15년→8월 항소심서 7년으로 4~13년 공범들도 무죄·집유 선고 “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일당의 ...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건축왕 ...

  백효은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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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복지재단 논란' 주무관청 경기도 촉각

  ... 사회복지사업법 22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임원의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같은법 19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도 명시돼있다. 특히 경기도는 내년 초에 예정했던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LG복지재단의 회계부정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은 ...

  이영지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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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무 칼럼] 지도자의 말은 온유해야

  ... 자체도 모르는 사실인데, 엄청난 고문으로 허위 자백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함성'지 제작을 지령하고, 학생들 모임도 지시한 수괴로 둔갑하여 구속되고 말았다. 1심 재판은 모두 유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나는 무죄를 선고받고 학생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괴는 무죄이고, 하범들은 유죄인 그런 엉터리 재판이 있었던 때가 그 시절이었다. 권력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반국가 ...

  박석무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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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검찰 '엄벌의지' 무기징역 구형

  ... 받는 남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징역 15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피고인들 “범죄 목적 단체·집단에 속하지 않아” 반박 피고인들의 법률대리인들은 ... 15년을 선고받았던 남씨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9명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8월30일자 4면 보도) 범죄집단조직죄가 ...

  변민철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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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6)] 가중처벌해도 최고 6년형… '남는 장사' 위폐 범죄

  ... 2022년 6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남 소재 주거지에서 컬러 레이저 프린터기를 이용해 실물 크기의 원화 ... 올해 초 서울서부지법은 통화위조,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C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씨의 경우 4년 전 5만원권(55장)을 위조해 처벌받는 등 유사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

  조수현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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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흉기난동' 관련 前 경찰 2명 최종 패소

  ... 등을 다쳤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청구한 소청 심사가 기각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 전 경위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7월26일자 4면 보도)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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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선거법' 오늘 공소시효 만료… 현역, 검찰에 '쏠린 눈'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다. 국민의힘에선 검찰이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선거 유세가 불가한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 ...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지난 21대에서도 현역 국회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져 4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각 당은 검찰의 기소여부를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

  오수진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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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출입 기록 판매' 억대 수익 4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원 ...

  변민철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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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폭행, 겨우 벌금 200만원 '솜방망이' 논란

  ...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가해자 1천166명 중 징역형은 86명(9.9%)뿐이다. 473명은 벌금형(54%), 36명은 기소·선고유예(4.1%), 279명은 공소권 없음·집행유예·내사종결 등 기타(32%)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차에서 주취자 등이 난동을 ...

  백효은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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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28일 인터넷 보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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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범 도피 도움 지시' 조양은 집행유예

  ... 조양은(74)씨가 지명수배 중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급 조직폭력배로,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1980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5년 만기 출소해 선교사로 활동하면서도 해외 원정도박과 대출 사기 등의 ...

  변민철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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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사건 누명' 故 윤동일씨 재심… “다른 범죄 조작해” 당시 경찰 부른다

  ... 피해자, 그리고 재심 청구인이자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같은해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윤씨는 상소했으나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윤씨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도 지목돼 강압적 수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

  한규준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