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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폭행 20대 '선고유예' 선처

  군 생활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의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를 면...

  변민철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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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우편물 직접 전달한 것처럼… 사서명 위조 집배원 2명 선고유예

  등기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처럼 업무용 단말기에 서명을 위조한 집배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사서명 위조와 위조 사서명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41)씨 등 인천의 한 우체국 소속 집배원 2명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8일 인천의...

  김태양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