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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마약 사건 등 확대
시행 눈앞인데 찬반 논쟁 여전
지난 2021~2022년 '0', 올해 '1'. 경기남부 경찰 관할에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건수다. 무차별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이 같은 중대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 신상정보 공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지만, 전문가들 사이 ...
김준석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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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공개된다. 한나 아렌트의 통찰이 아니더라도, 악당의 얼굴이 따로 있을 리 없다. 하나같이 평범한 이웃의 표정이다. 피의자 신상공개 목적은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이다. 형기를 마친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범죄자 정보로 시민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잔혹한 성범죄자들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시켜 공개하는 이유와 같다. 그런데 피의자 ...
윤인수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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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화성의원 3인 토론회 열어
'격리' 찬반… '협조 요청' 공감대
연쇄 성폭행범이 출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는 데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출소와 전입 소식을 지역주민에게 ... 교수는 '다시 담장안으로' 보내는 것은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어 2명 중 1명만 선고받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범죄예방활동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
권순정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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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보호관 배치·24시간 모니터링
사진·실거주지 등 신상 공개 예정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에 ...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2006년 5∼9월 ...
김태성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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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절반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 바탕으로, 경찰이 전체 40건을 심의했지만 절반인 20건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20건에 대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11건)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6건) ...
정의종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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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을 향한 혐오를 조장하는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알림e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재가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인일보 ... “차라리 지역 커뮤니티에는 성범죄자가 어디에 많은지, 어떤 유형의 전과범이 있는지 정리돼 있어 정보 획득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
이시은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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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조서 또는 지급명령 등 합법적 테두리에서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디지털교도소는 강력범죄자를 신상공개로 응징한다는 목적이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신상도 공개했다가 인격 ...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양육비 미지급도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한다. 성범죄자처럼 신상도 공개하고 여권 제한을 둬 출국금지도 가능하게 법을 바꿔야 한다.”
코피노 ...
손성배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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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소홀하게 관리하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4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중 법무부가 직권으로 등록한 건수는 2017년 ... 3천122건, 지난해 3천200건, 올해 8월까지 2천246명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경찰은 신상정보 미제출 등 사유로 2017년 650명, 2018년 1천199명, 지난해 1천215명, 올해 ...
손성배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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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공개 적용대상 넓히고
아동가해자 접근금지 범위 확대
취업 제한·처벌 강화 등도 포함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가운데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 이른바 '조두순법'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의원은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
김연태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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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강간치상죄의 ... 동선과 생활계획을 보고 받고 불시 출장을 통해 대상자 행동도 관찰하게 된다.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에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
손성배,황준성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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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된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사적제재 논란에 올랐다.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 한다”고 사이트 개설 목적을 밝혔다. 고 최숙현 선수가 지목한 가해자들과, 세계 최대 아동 성범죄 영상 유포자 손정우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돼있다. 신상정보 기간은 30년이라니, 여기에 오르면 ...
윤인수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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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경계선에 있는 만 14세도 보호조치가 아닌 형벌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또 성착취물을 공유한 미성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소비한 미성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
남국성,손성배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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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성범죄자 강력 처벌
'2차 가해'도 동일하게 대응해야
텔레그램 n번방 혹은 박사방 사건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은 보안이 강력한 것으로 유명한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 영상 혹은 사진이 판매된 사건이다.
이러한 방을 운영한 운영진 '갓갓'이나 '박사'는 미성년자 16명이 ...
홍준기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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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3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마약 사용 성폭력을 가중처벌하는 등 버닝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마약을 사용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수강간에 준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성매매 알선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
김연태
2019-05-09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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